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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10분
사이버택카의 책임회피 근절올 위한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일명 백가 방지법)올 추진하켓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활동명 ‘백가’ 씨가 누군지도
모롭니다. 여러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피해틀
당한 많은 분들은 그의 간단한 신원정보도 올라서
이제까지 법적 조치름 취하지 못햇습니다. 최근에야
미국에서의 소승올 통해 그가 30대 박모씨라는
사실이 겨우 드러낯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약의적인 가짜뉴스, 왜곡된 편집,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플렉품임올
악용해 ‘사이버리카’들이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름
짓밥고도 법적 책임올 회피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유튜브 모회사인 ‘구글’ 혹은 현행법올 준수하고
있으며 법적 요청에 현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을 확보하려면 미국
법원에 소승올 제기해야 하는 등 절차적 장벽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뻑가, 탈덕수용소 같이 익명성에 숨어서 활동하는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 추진한다고 함 진작 했어야 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