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강간죄 또 도입하려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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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추적
‘비동의강간죄’ 도입 국민청원 법
사위 회부: 갈등 넘고 개정 이뤄
질까
박호령 기자
승인 2025.02.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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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2건 상임위 회부 요건 충족 – 심의 돌입
여성단체 “동의 여부에 대중적 공감대 형성되”
여러번 무산 – 영국 등 이미 도입 일본 추진 중
“면밀한 검토 후 실호성 갖취 입법화 진행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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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강간’ 벌하지 못하는
법.. 피해자는
가짜’가 뜻다[비동
의강간죄
다시 국회로이]
입력 2025.02.10. 오전 6.05
기사원문
배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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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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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과함께하눈시민행동’이 2019년 9월 서울 종로구 서
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강간죄 개정올 위한 총월기’ 행진
올 하고 있다. 강간죄 개정올 위한 연대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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