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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2일 0
현번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그 결정에 대해 승복하지 암는 것은 우리 헌법 체계 자체에 승복하지 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번재판소 결정이 정치적 갈등올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새롭게 미래들 열어갈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적 권위 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올 바탕으로 한 국민적 신회가 따라야 합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일부 현번재판관들에 대해 법률상 제척 기피 또는 회피 사유가 아난 본인 또는 가족
이념적 성향이나 과거의 언행올 문제삼아 공격하고 있습니다:
법보다는 오로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정할 것울 우려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대법원과는 달리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선출 지명한 재판관들로 헌법
재판소홀 구성한 것은 법과 정치의 경계에 잇는 현번재판에서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견제와 균형올 유지하
려는 국민의 뜻올 반영한 것입니다.
현번재판관으로서의 법적 자격에 문제가 없는 한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자체름 문제삼아 공격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그러한 공격은 정치적 지지세력의 결집에는 도움이 펼지 모르나 현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심리블
자극활 뿐 현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헌정질서의 위기름 극복하고 국정올 안정시키논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암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바뀌없다고 원직 없이 정반대로 주장올 바꾸는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재판관들이 여당과
야당이 바뀌없다고 자신의 견해지 뒤집지논 암울 것이라는 최소한의 신회틀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만 탄핵
올 인용하든 기각하든 각 재판관 나름의 논리가 있다면 그 결론이 자기의 견해가 다르다고 바로 재판관이
오로지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00년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성향의 대범관이 다수름 점하고 있던 연방대
법원이 대선 결과틀 좌우활 플로리다주의 재검표 절차루 중단켓습니다 민주당의 엘 고어 후보는 재검표가
이루어질 경우 플로리다주의 선거 결과가 뒤집혀 당선돌 가능성이 있없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승복 선언올
하없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로 양분된 미국의 분열올 막고 민주주의틀 지키기 위한 결단이없습니다;
현번재판관들도 자신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보다는 법올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올 철저히 지켜 국민의 신회틀 얻고 현법재판소의 결정이 헌정질서
위기틀 끝내고 나라가 바로 서논 출발점이 되기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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