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긴급체포 돼 6개월간 옥살이
촬영해둔 6초짜리 영상 덕분에 무죄
10 세 초등학생 여아가 놀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구의 아빠를 성추행으로 허위신고 했다.
신고를 당한 아빠는 경찰에 긴급체포를 당했으며, 약 6개월간 옥살이를 하다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캡처
지난 13 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 에 딸의 친구인 10 세 여아 A양에게 허위신고를 당해 구속된 B씨의 사건사고보고서를 올렸다.
B씨는 딸의 친구인 A양의 집에 딸과 함께 놀러 가 거실에서 함께 게임을 하며 놀았다.
B씨는 A양과 놀아주었지만, 더 놀아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혼자 놀면서 울먹거리는 자신의 딸을 본 B씨는 계속 놀아달라’는 A양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A양은 “안 놀아주면 112 에 신고할 거야, 엄마한테 이를거야”고 B씨를 압박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B씨는 “제발 일러서 혼나라”고 말한 뒤 귀가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캡처
그러나 이후 A양은 앙심을 품고 112 에 전화를 걸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다.
A양는 B씨가 자신의 옷 위로 다리를 만지다가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했으며, 거절을 했음에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긴급체포돼 무죄판단을 받을 때까지 6개월간 구속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13 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한 여성단체가 A양의 진술이 번복되고 앞뒤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진술 신빙성이 있다고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양의 버릇없는 행동을 부모에게 알려줄 목적으로 찍어둔 6초짜리 동영상 덕분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다.
해당 영상에는 A양이 B씨의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침대에 눕히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캡처
검찰은 “ 10 세 밖에 안 되는 아이가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는 여자아이의 진술은 실제 사실을 진술 하였다기보다 남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112 에 허위 신고를 하고 자신의 거짓 행동을 가공화하여 구체화 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특히 해 000 센터 진술관의 진술분석결과는 여아 10 세가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한 채, 오히려 여아 10 세가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성폭력 피해자인 것으로 미리 판단하고 그 진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개한 판결문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면 친구 아버지인 A씨는 자신의 딸이 딸의 친구 B양의 집에서 놀고 있어서 데리러 갔습니다.
B양은 A씨에게 “더 놀아달라”고 요구했고 “놀아주지 않으면 112 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B양이 정말 성추행으로 신고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고 부모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알려줄 목적으로 6초 짜리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에는 B양이 B양의 방 침대 위에서 장난으로 A씨의 머리카락을 당기는 모습이 촬영돼 있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구속 6개월 만에 풀려났으며 검찰은 10 세밖에 안 되는 세상물정 모르는 아이가 거짓말로 허위 신고 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항소!#54776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는 여자 아이의 진술은 실제 사실을 진술했다기보다 남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112 에 허위 신고를 하고 자신의 거짓 행동을 가공화하여 구체화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0000 센터 진술관의 진술분석결과는 B양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한 채, 오히려 B양이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성폭력 피해자인 것으로 미리 판단하고 그 진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동영상에서 B양이 장난스럽게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을 봤을 때 적어도 동영상 촬영 이전에 성추행이 없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ㅜㅜ
그리고 저 0000 센터는 우리가 아는 그곳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