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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검찰의수사 기소 권한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수사권
0
경찰에 대한 수사지렉권
4
0
검사의
자체수사인력
4
수사권
검사조서 경찰보다 우원적호력 인정
X
검사의
“
층
F
기소권
기소편의주의
0
공소취소권
0
0
0
{
미국/영국 수준으로 권한 축소하고 검사, 판사도 선출직으로 바꿔야 함
각국 검찰의수사 기소 권한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수사권
0
경찰에 대한 수사지렉권
4
0
검사의
자체수사인력
4
수사권
검사조서 경찰보다 우원적호력 인정
X
검사의
“
층
F
기소권
기소편의주의
0
공소취소권
0
0
0
{
미국/영국 수준으로 권한 축소하고 검사, 판사도 선출직으로 바꿔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