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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사면 감형 금지” .모3 운대통령
겨냥한 법안 잇따라발의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4,12.18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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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m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레
틀 하고 있다 2024.12.16. kcho5z3@newsis com /사진-권창회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외환의 죄v 범하거나 형흘 선고
받은 사람을 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내란 현의로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