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국현문란
[롭기하
법률용어사전
[E
가가
분류
형법 > 형법각론 > 국가적 법의에
관한 죄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침해름 말한다 형법 제9
1조는 국현문란의 목적올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국현문관의 목적이란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번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
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흘 불
가능하게 하는 것올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거 다 함 ㅋㅋㅋ
진짜 다함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