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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이 자세히 알려주는 내란수괴 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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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실
탄책 1시간
헌법은 국회에 통고하라고 돼있습니다 병력올 동원한 전국단위
비상계임올 무슨 검사 시절 압수수색 정도로 생각햇다는 겁니
까?
그렇다면 운석열은 자신이 무슨 죄름 지엎논지도 모르는 더 심
각한 수준으로 위험햇런 사람인 겁니다.
운석열은,
계임올 발령활 상황도 아난데
(헌법 제77 조제1항 , 계임법 제2조제2항)
국무회의 심의절차도 제대로 안지권 채
(계임법 제2조제5항)
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나 부서도 없이
(헌법 제82조)
국회에 대한 통고도 없이
(헌법 제77조제4항)
헌법기관에 병력올 투입해서 실력으로 봉쇄하고 권능행사름 방
해한 (형법 제9조)
우두머리(수괴)입니다.
(형법 제87 조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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