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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한인섭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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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주수 거 참 말이 많네]
A.. 한덕수 탄학소추 정촉수로 거 참 말이 많네요.
B. 어제 설명햇듯이 간단+명로합니다:
A. 어떻게요?
B. 2024.12.14.일자로 한덕수가 제22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겨나요?
A. 그건 아니조.
B. 혹 헌법상 대통령 취임선서 햇나요?
A. 아니조
B. 그럼 그는 지금도 국무총리이지요. 총리의 탄학소추
정촉수는 151명입니다:
A. 근데 총리로서 한 일(내란죄 피의자)은 151이어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일(거부권등)은 200이관 썰도
나움니다:
B. 그건 주관적 해석일 뿐이고요.
이런 것은 너무 중요하기에, 당파적 억지해석 말고 헌법의
명문조문에 따라야지요
A
헌법엔 어떻게요?
B. 헌법엔 1)대통령(200 이상), 2)총리 각료(151 이상)
양자택일 뿐입니다. 한덕수는 현재 “제22대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입니다:
A.
한덕수는 총리다~총리 탄학소주는 151이다~~200
어쩌구 하면 한율 대통령으로 착각 간주해버리는
거다~~속지 마셈 국민들아 우린 그룹 대통령으로 뽑은
적도 없고 임시로 권한만 대행시길 뿐이야~~뭐 그리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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