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않기로 입장 굳혀”

한겨레
여권 핵심 “한덕수 현법재판관 3명 임
명 암기로 입장 굳혀’
입력 2024.12.24. 오후 2:40
수정2024.12.24. 오후 24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
서 열린 ‘서울재편클럽(SJC) 오찬 간담회#’ 에서 물올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요구하는 ‘국회 몸’ 현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용 불
가’ 입장울 굳인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4일 한겨레에 “한 권한대행이
현법재판관 임명올 안 하는 쪽으로 가닥올 잡앉다” 고
말햇다. 그동안 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
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루 두고 내부 법률 검토틀
해앗는데 지난 23일 ‘임명 불가’ 로 최종 입장올 정리
햇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 권한대행 스스로 ‘헌법
재판관 3명올 임명할 수 없다’ 논 생각이 강해다고 한
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움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현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정
적 견해틀 드러낫다. 그는 “특검법 처리나 현법재판
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
하는 현안올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논,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지 맞대야 한다” 며 “수사흘 하는 쪽과 밭
논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궁할 수 있는 법의 틀올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올 하지 암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
다”고 말햇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있다는 이유로
쌍특검법(김건희 내란 특검)과 현법재판관 임명올 거
부하켓다는 뜻올 내비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의 견해는 국민의험 논리와 귀틀 같이 한
다: 그동안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경 원내대표는 “헌
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대행으로선 불가능하다” 논 주장올 반복해앉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