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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내일 이재명 무고로 고소할
것”
입력 2024.12.22 오후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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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운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
인단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
사능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올 내란 선전 현의로 고발하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올 무고 현의로 맞고소하켓
다고 밝혀다 .
석동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석 변호사는 22일 소설미디어(SNS)에 “시민의 한 사
함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월 수도 잇는 위치에서 뭐
라 말한 것올 내란 선동 선전죄로 돌아 고발한 것은 사
실과 다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
죄가 된다”라고 주장햇다.
https://m.inews24.com/v/1796808
“내란 과정에서 살인·파괴·약탈 등을 행한 경우 살인죄 수준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예비음모죄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단순히 내란에 가담해도 5년 이하,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조인이란 사람이 법을 모르네ㅋㅋ
범죄자 인권을 위해 모자이크 처리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