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도설” 서울 지하철 자금난에 1400억 임금체불 위기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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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도설
서울 지하철 자금난
에 1400억 임금체불 위기
입력 2024.12.19. 오전 431
수정2024.12.19. 오전 5.00
기사원문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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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1400억 규모 ‘평가급’
‘자금난’으로 “연내 지급 불가능” 결정
“내년 지급. 12월 급여는 정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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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단협이 극적 타결돼 총파업이 철회된
이달 6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출
서두르고 있다. 뉴스t

부도설이 흘러나오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가 이달 임직원에계 쥐야 할 임금의 일
부(평가급)틀 지급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적다. 체불
규모는 약 1,400억 원이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공
사는 내년에 최대 1조 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것으
로 추정대 디돌트(채무불이행) 가능성(본보 11월 28
일 자 11면)이 제기된 바 있다. 공사는 “월에 지급할
수 있어 문제없다”눈 입장이나 자금난의 주원인인 무
임승차 손실 보전과 적정 운임 책정 등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일보 취재틀 종합하면 서울교통공사는 자
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통상 연말에 지급하는 평가급
지급올 연기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12
월 임직원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지만 운영자금이
넉넉지 않아 평가급을 지급하기는 어려워젓다”며 “조
만간 노조와 임직원에계도 알길 예정”이라고 말햇다.

평가급 연내 미지급 3년 만.. 유동성 위기?
공사틀 비롯한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행정안전부나 도(딴) 주관의 경영평가(가~마
등급) 결과루 토대로 차등 지급되는 임금이다. 재원은
기본급과 상여금 등으로 구성된 임직원 연봉의 일부
틀 떼어 마련되다 원래 고정적으로 받아야 하는 임금
일부름 추후 되돌려 받는 성격이라, 일반 기업이 혹자
틀 넷올 때 추가로 받는 보너스 성격의 성과급과는 다
르다. 행안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
가.2023년 실적 기준)에서 서울고통공사는 세 번째인
‘다’ 등급올 받있다. 이에 따라 기관장은 연봉 월액의
100~200%, 임원은 100~1809, 직원은 80~10
0%틀 받게 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경숙 내란의 힘 의원이
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급해야 할 평가
급 규모는 1,40799,300만 원이다. 공사 관계자는
임직원 개인이 받아야 할 평가급은 월봉의 1809 수
준으로 두 달 치가 조금 안 된다”며 “미지급 평가급을
1월 중에는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햇다.
공사의 3노조올바른노조) 관계자는 “자금 사정이 여
의치 않아 평가급올 내년에 받흔다면 재작년 성과분
올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햇다.
“무임승차 손실 보전과 적정 요금 인상 필요”
공사가 평가급 지급올 제때 못한 사례가 없진 않다 코
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승객이 급감한 20
20년과 2021년 2년 연속 연말에 못 주고, 이름해 1
월 지급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종료로
일상올 되찾은 데다 지난해 10월 요금올 150원 인상(
1,250 +1,400원)햇어도 자금난이 개선월 기미가 보
이지 안는 게 문제다.

이논 법렁에 따른 만 65세 이상 등 무임승차 손실이
올해 6,392억 원(u 구월 기준)에 달하지만 한 품도 지
원받지 못하고, 요금올 인상햇어도 요금현실화율(수
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 비율은 55%에 그처 승객 1
명을 태율 때마다 798원 정도 손해틀 보기 때문이다.
올해 예정쨌던 150원 추가 요금 인상도 미뤄지고 기
후동행카드와 15분 무료 재승차 도입 등 정부와 서울
시 정책 시행에 따른 부담도 감내해야 한다. 또한 전기
료 인상 등 각종 비용 부담도 가중되다. 이 의원은 “국
가볍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올 정부가 보전하지 않고
계획된 요금 인상도 미뤄 매년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
틀 바뀌야 한다”고 지적햇다.
서울시는 노후시설 개선 등 주요 투자사업비 지원 외
에 내년에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00억 원가
향을 지원하고 연초 요금 인상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2월 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울
목표로 인천, 경기도와 현의름 진행 중”이라여 “비주
력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 등 공사의 자구 노력도 필요
하다”고 말햇다.
박민식 기자 (bemv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