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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삼
1시간
알고나 떠들어라
운석열 12.3 내란에 온라인 상 게시글, 빗글로 용호;
동조 선동 , 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JTBC 오대영라이브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번 계험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듣다’
“내란 용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
에 해당’
양희삼
1시간
알고나 떠들어라
운석열 12.3 내란에 온라인 상 게시글, 빗글로 용호;
동조 선동 , 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JTBC 오대영라이브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번 계험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듣다’
“내란 용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
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