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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렉나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윤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이 헌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가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인호 교수는 10일 ‘[이인호 칼럼 : 헌법학자의 7개 쟁점 설명] 내란죄 성립 안돼, 탄핵 2차 투표는 불법 …《투표 불성립》아니라《안건 부결》’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야당이 계속해서 ‘탄핵’과 ‘내란죄’로 정치적 공격을 가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 국민의 격정(激情)이 정치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건희가 OB들 한테 전화 돌린다는 얘가 혹시 이런얘들이야?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담화 및 내란당 놈들이 주장하는 개 ㅂㅅ 내용이 전부 이놈 칼럼에 들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