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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변호사의 뉴진스 계약해지 소송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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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구체적 계약서 내용올 알수는 없기에 보통의 계약관계와 표준
계약서 기준으로 말하면
결론은 두 변호사 다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 상당히 힘들것 같다
허주연
통상적으로 회사와 (특히나 청소년) 아티스트들에게 보장해쥐야할
계약상 의무가 있든데 뉴진스의 요구사항울 보면 대부분의 사항이
어도어와 뉴진스간의 직접적인 문제 사항이 아님
어도어와 직접 관련된건 음반밀어내기로 발생한 피해 멈버들 동의
없이 사용된 (데뒤전)사진영상 뉴진스의만의 작업물 보장(신우석
관련) 이 세개볕이다: 나머지는 다른사람과의 문제인데 이건 계약위
반율 주장하려면 한 단계틀 더 거처야 하기에 입종이 쉽지 않음
일단 음반밀어내기 문제는 하이브는 예전부터 음반 밀어내기틀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일단 밀어내기의 존재름 증명
올 하고 그 다음 이로인해 뉴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지 입엇
논지 입종올 해야한다 추가적으로 이 과정에 어도어가 위반한 계약
상 의무가 있는지 까지 입중올 해야하는데 쉽치 않아보임.
댐버들 동의없이 사용된 영상 사진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월 수 잎
논데 그게 과연 계약해지까지 갈 수 잇는 위반의 정도가 되는지틀
보야함.
양지열
가장 근 핵심은 민희진올 돌려달라느거갈은데 이건 뉴진스가 주장
할 수 잇는게 아님.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 제기가 하이브틀 향하고 잇는데 어도어외는
별개의 법인격이기에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려움것 같다

출처 :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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