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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강대규 변호사 “”””락카를 지우면 처벌이 안 된다는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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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그 판레에서논 수성락카가 사용렉구요 이번 경우는 유성
락카입니다”
뉴스개비터
1-B#벼
동덕여대 “책임 문젯다” ..어떤 형의 적용되나?
뉴스개비터
호-구#뭐
동덕여대 “책임 문젯다” .. 어떤 형의 적용되나?
“아 그래요?크국”
변호사님도 도파민 터짐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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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최근 판례로 시위할때 수성 락카로 낙서하고 당일날 바로 지워서 재물손괴 무죄 받은 경우가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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