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정지 가처분 ‘기각’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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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4.71.22. 오후 4.59
수정2024.11.22.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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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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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KBS사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과방위 3일차 인사청문 듯nl
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지난달 KBS 이사회가 박장범 신임 사장 후보자지 선출한
것과 관련해 KBS 야권 추천 이사진이 년 이사회 의결 호
력정지 가처분 신청올 법원이 기각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7 부(재판장 김우현)논 이날 KBS 야
권 추천 이사진 4인이 제기한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제
청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올 받아들이지 안맛
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튿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하
에서 방동위의 추천 의결을 거처 (여권 성향) KBS 이사 7
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임명원 KBS 이사 7인이
박 후보자지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
다”고 판단햇다:
앞서 KBS 야권 추천 이사진 4인은 지난달 23일 열린 KB
S 이사회에서 여권 성향 이사 주도로 박 후보자지 사장 후
보자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올 넷
다: 이들은 “2인 체제인 방동위가 위원 5인 중 3인이 없는
채로 의결정속수름 무시한 채 KBS 이사 7인을 추천 의결
한 건 법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서울행정법원
에서도 2인 체제 방동위 의결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눈 판결과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주장해다: 방통위
가 지난 7월37일 운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동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올 임명해 ‘2인 체제’가 시작된 직후 여권
성향 이사 7인을 KBS 이사로 추천하는 의결을 햇는데 재
적위원 과반이라는 의결정주수름 지키지 않아 이사 추천
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법하게 추천 의결된
이사들이 박 후보자지 임명제청한 행위 자체도 법적 하자
가 잇는 행위라고 r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