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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6. 22.00경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같은 날 LG트왼스와 NC다이노스
야구 경기름 보단 중 9회말 심판의 발에
공이 스처 지나가서
경기가 역전되어
NC다이노스가 승리하자 인터넷 커유니티 사이
‘디시인사이드’의 ‘엘지트원스 뱉러리| 게시관에
‘심판 에미 죽이러간다 진심으로
논 제목으로
“사지 찢어서 니목구멍에 수서넣어줄게”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씨 같은 날
위 야구 경기에서 심판율 보던 피해자
[틀 협박하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게시글 캠치 회신(디시인사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제사실과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
해자들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올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업벌올 탄원하고 잎
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울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름 보
이고 있으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디시인사이드에 게시글을 게시
하고<약 10분 호에 스스로 게시글올 삭제하없다. 우울증_등으로 인하여 충동적으 로
기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성행고정에 힘쓰젯다고
다짐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올 위하여 각
50만원올 공탁하여으나 피해자들이 수청올 원하지 입분다는 의사틀 표시하고 있어서
이루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는 않듣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통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올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sonsooho 디시인사이드 엘지트원스 컬러리에 올라온 협박
바로 삭제끗지만 , 피해자인 심판 대리해 고소해서 유죄 판결 받아
냄
징역 0o개월 집행유예 0년 사회봉사 00시간
디시든 엎픽이튼 필코든 일베든 유튜브든 뭐든 다 조심합시다
온라인에 욕해서 뭐 하나라도 얻을 게 없습니다
전과만 생길니다
디시도 친절히 회신해서 알려중니다
민사도 진행 중입니다
언제나 최선올 다하켓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