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심 넘치는 판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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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원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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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원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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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집행하논공무원예대하여
폭행또는 입박한지는
5년이하의징어또는
1전만 원이하의 벌금예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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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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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찾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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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출동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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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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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만취한) 대학생이
공무집행 방해 의도가
있없다고보기 어렵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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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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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재판부”대학생 만취상태 경찰인줄모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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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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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폭력에
경종울리는 차원에서
대학생에게 합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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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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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경찰때린대학생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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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장망문 ; 유격운린 9 먹고 심은 음식 | 위논 전악심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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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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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만취로 기억 못 한다는
대학생의 일관된 진술
출동 경찰관의 1심 진술
‘대학생이 제발로 걷지 못해:
속옷만 입고 있년 대학생
만취로 정상적인 판단 행동물기능
4.05
성치
손많이 마시고 대리면 무치다
생찬의 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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