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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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8월관련법령기준 비고물가느 지난해수준
자료: ‘국제비교루 동한 교동법규 위반범칙금수준분석’
한국
다른나래비교물기반영)
6만원
과속 2~4Okmlh 초과
미국
최대 7.9배367~4SO달레)
9만원
과속 4i~6Oklh 초과
호주
최대 19.4배1036~257호주달러)
6만원
형단보도
미국 3.8125달러)
{2만원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방해
영국
21배이생-0O파운드~무제한)
독일 최대 6.3배t0~300유로)
6만원
중앙선 침범
미국 3.80238달러)
독일 최대 5.3u30~250유로)
6만원
앞지르기 위반
호주
최대 4배25~337호주달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64068?sid=102
2024년 현재 95년 이후로 한번도 인상 한적없음.
2016년도에 한번 인상하려 했는데 사람들 난리나서 못했다고 함
임금상승 물가 생각하면 엄청나게 낮은 금액인게 사실임
선진국들이라고 시민의식이 좋아서 교통법규 잘 지킨다기 보다
저런 큰 돈이랑 암행 순찰을 많이 하고 있어서 습관화 됐다는 의견도 있고 확실히 범칙금 올리면 위반하는 사람도 줄어들거고 그럼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꼼수운전하는 애들때문에 불편한것도 줄어들거같은데 아직까지는 인상 할 생각은 없다고함. 필요성은 항상 나오지만 표만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할리가없음.
치킨가격이 기본 2만원 넘고 국밥도 1만원하는 시대인데 95년에는 저게 패널티가 좀 있는 금액이였다 하더라도 그만큼 올랐으면 법이 현실성있게 변했어야 하는데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징수액은 2019년 6802억7100만 원에서 매년 최고점을 찍으며
지난해
1조2000억원
이였다 하니 교통법규 안지키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겠지. 결국 그 피해는 평범하게 운전하는 일반 시민들이고.
현실성있게 경찰청에서 2016년도에 올린다고 했을당시 운전을 업으로 하는사람들이 더 난리였다고
하는데 얼마나 운전 ㅈ같이 하는 애들일까
꼼수 증세니 뭐니 말이 많은데 법규 안어기면 안내는거 아님 ?
운전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는 현재 범칙금 수준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지만 업으로 하는만큼 법규 잘 지키는게 기본아닐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