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낳은 아기 둘 살해, 수년간 냉장고 보관…친모 최후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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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 낳은 아기 둘 살해 수년간 냉장고 보관.. 친모 최후
입력 2024.11.08 오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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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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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대법, 징역 8년 확정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물 수년간 냉장고데 보관해 온 형의로 구속된 친모 오른쪽 사진은 영아 시신 2구
틀 보관햇던 냉장고 뉴시스 부산경찰청 제공

출산한 아기 물올 살해하고 시신올 냉장고에 보관한 이튿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인 30대 친모가 징역 8년올 확정받앉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름구 대법관)눈 살인 등 형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햇다.
A씨는 2018년 11훨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올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이나 병원 근처 골목
어서 살해한 형의로 기소되다.
A씨는 2018년 11월좀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팔올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
려와 목 즐라 살해하고 2019년 1월 다첫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올 병원에서 날
은 뒤 해당 병원 근처 골목어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되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올 검은 비닐봉지에 봉어 주거지 냉장고데 보관햇다.그는 이미 남편과 사
이어 3명의 자녀들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올 겪는 와중에 또 출산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숙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되지 안
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낫다.
A씨 즉은 자판어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야 하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없다고 주장(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앉다.
구심 법원은 A씨에게 살인죄와 사체은 넉죄틀 적용해 징역 8년올 선고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사
건이 ‘범행 동기에 참작활 만한 사정이 앞는 경우’ 라고 양형 이유름 설명햇다.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U으나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앉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살인죄 사
체은넉죄의 성립어 관한 법리틀 오해해 판결에 영향올 미친 잘못이 없다”더 A씨의 상고틀 기각
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