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0일 15:01 헌정사상 첫 前 국정원장의 간첩법 개정안 추진 0 (0) . 박 의원 법안은 기존 간첩법의 허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인지전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국가안보죄’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안보 전문가는 “상당히 완성도 높은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https://m.segye.com/view/20240908506970 타국에 나라를 파는 행위와 토착왜구들이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는거도 간첩죄로 처벌하고 산업스파이를 간첩죄에 준하게 처벌을 강화하자는법안을 국짐당이 거부한다면 반국가 간첩단체 국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거라 봐야 ㅎㅎ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가 제출 평균 평점 0 / 5. 투표 수: 0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Related posts: 단군이례, 헌정사상… 셀프 사면 최초! 헌정사상 처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주 69시간 개정안…보건 전문가 사퇴 “”””이상민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이유”””” 헌정사상 최초 BTS 군 복무 입장 밝힌 하이브.. 이진형 CCO “병역법 개정안 조속히 결론 나야” 전동 킥보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