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embed/imN3Kgrq218
의료급여(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들같은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이 의료비 혜택 보는 제도) 수급자들은 원래 병원비가 아래와 같이 책정됐습니다.
일반 의원 회당 천 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즉 정액제로, 얼마나 진료를 받건, 수천만 원짜리 진료를 받건 그냥 2천 원만 내면 되었음. 덕분에 아픈 사람들도 어느 정도 부담 없이 치료가 가능했고요.
근데 정부에서 이제 이걸 정액제가 아니라 정률제로 바꾼다고 함. ㄷ
일반 의원 진료 회당 진료비의 4%
2차 6%, 3차 8%
이렇게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의료수급권자가 비수급권자에 비해 병원 가는 일 수가 평균 2배 많고 회당 진료비도 평균 3배 이상 많아서 그렇다고 함. 즉 진료비가 너무 싸니까 쇼핑하듯 의료를 이용한다는 것.
정률제로 바꾸면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는 돈을 쓰니 덜 갈 거란 말이죠.
근데 통계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애초에 저소득층일 수록 의료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사실이고,
65세 이상이 40%임.;;
그럼 회당 진료비 3배, 진료 횟수 2배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님??
이제 한 달에 1억 원치 진료 받던 의료수급권자들은 8%,
즉 한 달에 800만 원씩 병원비로만 나가게 생김.. ㄷㄷ;
이제 한국도 의료파산하는 사람들 속출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