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고민정에 팩폭 댓글.jpg

(1)고민정·팔로우
(2)14시간 .
(3)<이념정당이 아닌 실용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4)저는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자가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22년 12월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한수정안>(여야 합의안 표결이 있었고, 재석 258인 중 찬성200인, 반대 24인, 기권 34인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 종부세를 완화시키는 법안에 반대했습니다.주거사다리가 작동되려면 정부의 개입으로라도 집값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면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종부세는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러 예외조건과 완화조치로 조세부담의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엔누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6)시장재이면서도 필수재인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합니다.
(7)그 과정에서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8)약자를 자본의 규모로만 정의할 수 없습니다.
(9)선악의 프레임으로만 봐서도 안될 것입니다.
(10)부의 합리적 재분배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일은
(11)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할 일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1)아뇨 민주당의 의원들이 할일은 종부세의 후퇴가아니라 가진자들의 그 프레임을 돌파해야하는 역할입니다. 적어도 민주당에서 종부세의 폐지를논하려면 세수나 재분배 대책을 치밀하게 설계해놓는게 먼저입니다. 선 부의 재분배 후퇴 후 사회안전망 설계가 아니라요.
(2)실망하게 만든 의원님 그 인터뷰 발언속에서 뭐라고 하셨죠? 민주당이 종부세로 집 가진자들과부자인 사람들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구요?다짜고짜 표가 안되니까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고 뭐고 종부세 폐지 너네 이거 생각해봐 이게 지금 맞는 방향인가요?
(3)저를 포함한 그 젊은세대의 대부분은 종부세때문에 집을 못사는것도 아니고 종부세를 낼만한 집을 살수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이번 청년주택 추첨에서 또 떨어졌고 전세를 연장해야겠다는 소식만 들려오죠….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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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부세 도입 취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듯…쓸데없이 많은 부동산 소유에 대한 세금 아닌가?여기에 왜 청년 자가소유가 문제가 되는지?
(2)부가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면 될 일이지 웬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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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대로 토론해보고 나서 말하지 그랬어요.
(2)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을 안하는……….실력이 한 참 모자라군요.
(3)윤씨가 부자감세 재벌 감세해서
(4)나라에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5)이런 말 해야 하나요.
(6)나라 곳간 생각하고 말해야지요.
(7)국회의원 그만 두는게 낫겠습니다.
(8)빨간당 2중대?
(9)윤석열 2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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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부세 폐지하고 싶으면 국힘가면 됨.
(2)자기가 소속되어있는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대표법안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정당의 철학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식한 발언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3)이제 당선됐으니 4년 남았다 이건가? 아니면 어
(4)디건설사랑 친하게 되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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