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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동훈 “개인 직구 KC인증 의무화,과도한 규제”…한 달 만에 입장
(3)입력2024.05.18. 오후 10:01 기사원문
(4)1) 가가
(5)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개인해외 직구(직접구매)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밝혔다.
아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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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분.3
(2)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3)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7조를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합니다.
(4)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5. 16. 발표처럼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5)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6)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입니다.
(7)댓글 16개 공유 32회
울 석여리 뚜껑 열리것네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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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KC인증기관 특혜나 금품수수및 로비 그런건 대통령실이나 정부관계자들이랑 관계 없겠지? 믿습니다 가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