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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훌쩍훌쩍 일본은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으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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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더 내고 덜 받는’ 일본 국민연금⋯감내 이유는 지속가능성
(5)송고시간 |2022-12-26 06:00
(6)◇받는 연금 줄었지만 “미래 세대 위한 것”…사회적 합의가 중요
(7)예상했던 대로 일본의 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은 줄었다.
(8)겐조 요시카즈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
(9)(도쿄=연합뉴스) 2004년 일본 연금 개혁에 참여했던 겐조 요시카즈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가 지난 20일 일본 도쿄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212.26. [보건복지부 제공]
(10)겐조 교수는 “현재 사회 구조에서 고령자들에게 계속해서 많은 연금을 지급할 것인지, 그다음 세대에게더 물려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고 했다. 당장 연금액은 줄겠지만,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필요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신구세대의 고통 분담으로도 읽힌다.
(11)일본은 이미 2004년부터
(12)지속적으로 연금개혁을 해오는증
(13)아래는 2022년 간담회 결과
(14)(일본 연금전문가 + 한국 보건복지부)
(15)<연금개혁 시 중요한 요소>
(16)ㅇ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 설득 중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연금은
(17)저축이 아닌 보험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 필요
(18)일본은 2014년부터 연금이 장수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꾸준히 설명*낸만큼 돌려받는 저금이 아닌 장수라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19)현 세대가 급부를 많이 받을지, 미래세대에 물려줄 것인지 선택 필요하다고 설명*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통한 급여감소는 미래세대에 주는 용돈이라고 설명
(20)ㅇ (고용정책과 연계) 일본은 연금개혁과 함께 공무원 정년연장(60→65세),민간분야 고용자 확대(65세 의무, 70세 권고) 추진
(21)* 노동기준법에 따라 65세까지 고용확보 조치 의무화, 70세에 대한 고용노력 의무 부과
(22)연금 수급개시시기를 60세~70세에서 60세~75세로 확대
(23)최근 일본 노년학회와 노년의학회에서 노인의 건강상태가 예전보다 10년
(24)젊어졌다고 발표, 사회제도를 75세로 맞추자고 주장
(25)오래 일하는 것이 사회적 참여 관점에서 가치있다는 것 확산 필요
(26)한국은 현세대 많이 받기로
(27)일본은 미래세대에 물려주기로 갈림
(28)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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