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인 가구는 10평 이상 임대 주택 공급 못받음

(1)▶ 구독하기
(2)● 알림설정
(3)접수는 공짜!
(4)아영이네 효과를
(5)여기는 36㎡이에요
(6)앞으로 1인 가구 청년은
(7)여기 못 들어갑니다
(8)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9)[시행 2024. 3. 25.] [국토교통부령 제1320호, 2024. 3. 25, 일부개정]
(10)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 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11)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441,4529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441,4529
(12)제1장 총칙
(1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4)제2장 공공주택지구
(15)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이하”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6)제3조(특별관리지역의 규모)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17)제4조(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에 고)은 법 제6조의5제1항 단서에 ((ㅇ적정한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법 건축물이 장기간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원가계산이 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어요
(18)■ 단독세대주 제한
(19)•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40m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원래 단독세대주는
(21)4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2)면적별 세부 공급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 승인 전에 정한다.
(23)1) 세대원 수 1명: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이 별표에서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공급한다.2) 세대원 수 2명: 전용면적 25제곱미터 초과 4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공급한다.3) 세대원 수 3명: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한다.4) 세대원 수 4명 이상: 전용면적 4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한다.
(24)[접수는 공짜!
(25)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 수보다 작은 면적 기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6)아영이네 효과물들
(27)6) 공공주택사업자는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28)이 있는 경우에는 위이체 법이 바뀌어서 35m가 됐습니다
(29)정익을 왕부에는 위 세대원 수도 민임대주택만 그럴까요?수
(30)of 공구역사업자는 1)부터 4)까지의 가스이 있는 경우에는 위 세대원 수별 주택 궁금정하 수 있다.선생하고 남은 구택다 바뀌었습니다
(31)입주자를 선
(32)그래도 달랑 5m인데
(33)이게 화낼 일인가요?
(34)아영이네”행복주택

(1)1인당 주거면적(㎡)
(2)접수는 공짜!
(3)||계||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아영이네 효과를
(4)통계청 인구총조사, 2022, 2024.04.10. 주택(오피스텔 포함)의 종류 및 주거면적별 가구(일반가구) – 시군구
(5)1인당 주거면적은
(6)단 한 번도
(7)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8)다시 대한민국!
(9)새로운 국민의 나라
(10)보도시점 2023. 12. 12.(화) 12:00 배포 2023. 12. 12.(화) 8:30
(11)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12)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13)7. 주거면적
(14)2021년 1인가구 2가구 중 1가구는 40㎡ 이하의 주거면적에 거주함
(15)□ ’21년 1인가구의 주거면적은 40m² 이하가 5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60~85㎡(15.3%), 40~50㎡ (12.6%) 등의 순임
(16)ㅇ 1인가구의 평균 주거면적은 44.4m로 전체 가구 평균 주거면적 68.3㎡의45.0% 수준임
(17)ㅇ 40m² 이하 주거면적 거주 비중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40~102㎡ 주거면적 거주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함
(18)<가구 주거면적별 비중(2021) >■1인가구 전체 가구
(19)아영이네 효과를들
(20)(단위:%)
(21)40mm 이하
(22)1인 가구의 평균 주거면적은
(23)40m 이하44.4m라고 합니다
(24)바. 행복주택은 세대원 수(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을 공급한다. 이 경우 전용면적별 세부 공급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 승인 전에 정한다.
(25)1) 세대원 수 1명: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되,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이 별표에서 “중증장애인”
(26)아영이네행복주택접수는 공짜!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공급한다.2) 세대원 수 2명: 전용면적 25제곱미터 초과 4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되,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공급한다.
(27)3) 세대원 수 3명: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한다.
(28)4) 세대원 수 4명 이상: 전용면적 4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한다.
(29)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금35㎡는 뭡니까?세대원 수보다
(30)작은 면적 기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도작은 면적 기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31)이거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32)5) 1)부터 4)까지 이게정치산·고령사회를 위해서 바뀐 거거든요
(33)작은 면적 기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34)바. 행복주택은 세대원 수(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을 공급한다. 이 경우 전용면적별 세부 공급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 승인 전에 정한다.1) 세대원 수 1명: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되,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이 별표에서 “중증장애인”
(35)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공급한다.
(36)2) 세대원 수 2명: 전용면적 25제곱미터 초과 4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되,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공급한다.
(37)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도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바꿨답니다

(1)7. 주거면적
(2)2021년 1인가구 2가구 중 1가구는 40㎡ 이하의 주거면적에 거주함
(3)□ ’21년 1인가구의 주거면적은 40m 이하가 5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60~85㎡(15.3%), 40~50㎡(12.6%) 등의 순임
(4)ㅇ 1인가구의 평균 주거면적은 44.4m로 전체 가구 평균 주거면적 68.3㎡의
(5)65.0% 수준임
(6)o 40㎡ 이하 주거면적 거주 비중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40~102m² 주거면적 거주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함
(7)접수는 공짜!
(8)<가구 주거면적별 비중(2021) >■ 1인가구 전체 가구
(9)아영이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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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이하
(12)1인 가구의 평균 주거면적이
(13)40m 이하44㎡가 넘는데요?
(14)1인당 주거면적(㎡)
(15)”아영이네
(16)||계||단독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아영이네 효과를
(17)통계청 인구총조사」, 2022, 2024.04.10. 주택(오피스텔 포항)의 종류 및 주거면적별 가구(일반가구) – 시군구
(18)1인당 주거 면적은
(19)단 한 번도
(20)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21)면적별 세부 공급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 승인 전에 정한다.
(22)1) 세대원 수 1명: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이 별표에서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공급한다.2) 세대원 수 2명: 전용면적 25제곱미터 초과 4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공급한다.3) 세대원 수 3명: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한다.4) 세대원 수 4명 이상: 전용면적 4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한다.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 수보다 작은 면적 기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3)[접수는 공짜!
(24)6) 공공주택사업자는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25)이 있는 경우에는 위 세대원 수그런데 왜 시대를 역행하죠?
(26)정할 수 있다.
(27)팬트리 드레스룸
(28)이건 이번 달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29)수서역세권 행복주택 36형의 평면도입니다
(30)앞으로 1인 가구 청년은
(31)여기 못 들어갑니다
(32)여기는 36㎡이에요
(33)우리는 35㎡ 이하만 가능합니다
(34)이제 35㎡ 이하만 가능하니까
(35)앞으로는 여기가 가장 큰 집이에요
(36)트리 드레스룸
(37)LH가 36㎡로만 만들어놨는데
(38)침실/거실
(39)36㎡ 아래가 26㎡거든요
(40)너무 열 받아서
(41)이거 누가 이렇게 바꾼건지
(42)찾아봤습니다

(1)입법예고 v입법 의견 (67)
(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06호(2023.9.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202391-2023. 10. 13. [마감]
(3)•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4500 | 팩스번호 : 044-201-5663 pjk0423 korea.kr| 조회수: 17,977회
(4)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06호
(5)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2023년 9월 1일
(7)국토교통부장관
(8)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1. 개정이유
(10)「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28)」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자녀 출산 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한편,[접수는 공짜!
(11)미혼청년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신설, 세대원 수에 따른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다자녀 가구 공급대상에 조손가구 포함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아영이네 효과를
(12)이게 진짜 저출산·고령사회를 위한 일입니까?
(13)2. 주요내용
(14)가. 청년특화주택 신설(안 제23조, 별표 6의4)
(15)・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06호(2023.9.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9.1.~2023. 10. 13. [마감]
(16)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4580 | 팩스번호 : 044-201-5663 pjk0423 korea.kr|조회수 : 17977회
(17)2023년 9월 1일국토교통부장관
(18)접수는 공짜!
(19)1명일 때부터 잘해줘야죠
(20)입법예고 입법 의견 (67)
(21)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06호(2023.9.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2023.9.1.~2023. 10. 13. [마감]
(22)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4580 | 팩스번호 : 044-201-5663 pjk0428 korea.kr|조회수 : 17977회
(2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4)”아영이네”
(25)아영이네 효과들
(26)그래야 1명이 2명 되고
(27)3명 되고 4명 되는 거 아닐까요?
(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06호(2023.9.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202391.-2023. 10. 13. [마감]
(29)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4580 | 팩스번호 : 044-201-5663 pjk0428 korea.kr| 조회수: 17,977
(30)「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28)」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자녀 출산 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31)단독세대주한테는
(32)1.5룸도 아깝다
(33)면적별 세부 공급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 승인 전에 정한다.
(34)세대원 수 1명: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이 별표에서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공급한다.세대원 수 2명: 전용면적 25제곱미터 초과 4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공급한다.3) 세대원 수 3명: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한다.4) 세대원 수 4명 이상: 전용면적 4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한다.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 수보다 작은 면적 기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35)”아영이네
(36)아영이네 효과
(37)6) 공공주택사업자는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38)이 있는 경우에는 위 세대원 수면 이 법이 바뀌지 않으면 선
(39)정할 수 있다
(40)이 있는 경우에는 위 세대원 수별 주우리는 앞으로도 쭉주자를 선
(41)전할 수 있다
(42)이 있는 경우에는 위 세대원 수변 주택 공급 확장합니하여 입주자를 선
(43)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