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신사 망사용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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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美USTR “한국 망사용료 법안 다수 발의…反경쟁적”
(3)입력2024.04.02. 오전 1:03. 수정 2024.04.02. 오전 1:12 기사원문
(4)이윤희 기자
(5)USTR 2024 무역장벽보고서서 언급
(6)”한국 경쟁자에 이익… ISP 과점 강화”

(1)미국 연방 무역대표부 주장 요약
(2)*한국 21대 국회가 개정한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3)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사실상 미국 기업들을 특정한것이라고 판단
(4)*일단 미국 정부의 입장은 한국 통신사들이 통신 사업만 하는게 아니라 동시에 콘텐츠 사업가인게 문제라고함
(5)이는 미국 콘텐츠 사업자들이 내는 망 사용료가 한국 경쟁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
(6)*이에 미국 콘텐츠 사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진 한국 시장은 통신 3사 과점 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이는 FTA 반경쟁적 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