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페북

(1)박주민 의원실
(2)피의자 이종섭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인공수처가 법무부에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유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저희 의원실에 알려왔습니다.
(3)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멋대로 범죄피의자
(4)이종섭의 이의신청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결국범죄피의자가 호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5)심지어 법무부는‘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이 전 장관의 약속을 이유로 풀어줬다고 하는데, 정작공수처에 이 전 장관이 제출한 휴대전화는, 외압이실제 벌어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작년 8월 이후에새로 바꾼 ‘깡통폰이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6)이게 ‘수사협조’ 입니까, ‘수사방해’입니까?
(7)검찰 출신 대통령과 이 정부가 제일 잘 알지
(8)않습니까?
(9)국기문란 수준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도, 이
(10)전 장관을 숨기고 해외로 도피시킨 것은 권력을
(11)이용한 조직적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사건 축소 수사 외압에 모자라, 피의자 해외
(2)도피에까지 가담한 모든 처벌받을 사람들, 반드시
(3)책임지도록 만들겠습니다.

(1)박주민 위원(더불어민주당)
(2)(수사기획관, 02-6320-0339)
(3)□ 공수처 입장
(4)ㅇ 아래 기사(2024. 3. 11 MBC [단독] 핵심피의자 이종섭, 바꾼 폰 제출하고
(5)호주행… 공수처 반대에도 출금해제)와 관련하여
(6)- 공수처가 법무부 측에 보낸 입장 표명 문서 사본
(7)-공수처가 법무부 측에 입장 표명을 했는지 여부 및 내용
(8)○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서 공수처 찬반 입장ㅇ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사유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출국금지조치가 수회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소환조차 전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공수처의 입장
(9)□ 질의하신 위 내용과 관련 공수처는 법무부 요청에 따라 해당사건 피의자의 출금해제 이의신청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서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입장을 의견으로제출한 바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수사상 말씀드리기 어려움을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또한 제출을 요구하신 문서와 그 밖의 질의는 진행 중인 사건수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출 또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