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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춘천 사는데 부산서 세금 결제?…경찰 수사
(2)입력 2024.02.29. 오후 7:20 수정 2024.02.29. 오후 7:31기사원문
(3)1 최위지 기자
(4)1) 가가
(5)춘천 사는데 부산서 세금 결제?…경찰 수사 0원
(6)”춘천시 부산지방제?
(7)재생 220′
(8)24.2.3 일시물
(9)747,800원
(10)티머니시외버스모바일결제
(11)24.2.3 일시불 이용금액 6,600원
(12)913,400원
(13)• 부산광역시취득세(차량)
(14)24.2.2 할부(1/3)
(15)부산광역시취득세(차량 01:59
(16)2 일시를 적립예정 15(5.0%)
(17)차를 구매하지 않았는데, 7백만 원이 넘는 관련 세금
(18)이 자신도 모르게 신용카드로 결제됐습니다.
(19)그것도 강원도 춘천 거주자가 최근 방문한 적도 없는
(20)부산시 지방세를 납부한 건데요.
(21)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2)피해를 본 여성은 최근 차량을 구매하지도 않았더러 부산에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23)또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분실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24)차량등록사업소 측은 차량을 등록한 사람과 세금 결제자가 달라도 관련법에 따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밝혔습니다.
(25)다만 차량 등록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확인해 줄 수없다고 답했습니다.
(26)세금은 결제되면 취소도 할 수 없어 해당 여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27)1 부산에서 자동차세로 700만원 넘게 신용카드로 온라인 결제됨
(28)2 피해자는 최근 차를 산적도 대납한적도 카드 잃어버린적도 부산
(29)간 적도 없음
(30)3 부산 차량등록사업소에선 법적으로나 절차상 문제 없고 개인정보
(31)보호법때문에 누구 차인지 못 알려준다함
(32)4세금은 한 번 내면 못 돌려준다고 법이 되어있어서 부산시는 해줄
(33)수 있는 게 없어서 피해자가 알아서 해결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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