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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숨진 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이를
(2)내 호적에?” 끝이 아니었다 [그해오늘]
(3)이데일리 | 2024.02.11 00:04Al챗으로 요약
(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5)지난해 2월 11일,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한 사연속 남성 A씨가 한 말이다.
(6)당시 A씨는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다가 숨지면서 졸지에 ‘법적 친부’가 됐고,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했다.
(7)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8)2022년 11월 중순 청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기는 같은 해 12월 말 아동학대피해쉼터로 인계됐다.
(9)아기 친모는 출산 중 혈전으로 대학병원에 옮겨졌으나 2022년 12월 초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10)병원 측은 출생 후 한 달이 지나도 아기를 데려가지 않자 친모의 남편 A씨를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산 소식조차몰랐던 A씨에겐 기막힌 상황이었다.
(11)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가진 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민법상 친부가 됐기 때문이다.
(12)일단 경찰은 A씨를 입건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13)법률상으론 A씨가 해당 영아에 대한 법적 보호자가 맞지만, 아내와 1년 가까이 별거 상태였고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생물학적 관계가 없다는점도 밝혀져 유기나 방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14)게다가 A씨가 이미 자신의 세 아이를 보호하고있는 점도 고려했다.
(15)A씨는 아동학대 혐의를 벗었지만, 출생 신고 의
(16)무까지 없어진 건 아니었다.
(17)담당 지자체인 청주시는 A씨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쉼터에서 아기를 계속 보호할 수 없고 사회복지 혜택 등을 받도록 하기 위해선 법률상 친부인 그의 출생신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18)시는 A씨에게 출생신고부터 한 뒤 법원에 친생
(19)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설
(20)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그러나 A씨 입장에선 가족관계등록부에 아기의
(22)아버지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꺼려질뿐더러로
(23)소송드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에
(24)A씨는 결국 지난해 3월 친자 관계임을 부인하는
(25)‘친생 부인소’를의제기했다.
(26)그리고 두 달 뒤, 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
(27)사는 “아이가 A혼인 기간에 태어난 자녀씨와의
(28)이긴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버
(29)지가 아님이명백하다”며“친생자 부인을 인정
(30)한다”고판결했다.
(31)법원판결의아이는 청주시 직권으로 숨진 친로
(32)모의 자녀로 출생 등록이 가능해졌다.
(33)하지만 이마저도 당장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
(34)MBC에따르숨진 친모가 남긴 수천만 원대의면
(35)빚을아기가 떠안게 됐고, 이로인해 입스란히
(36)양도어려워질 수 있기때문이다.
(37)아기에게남가족은 친모와 내연 관계였던 생은
(38)부그에 대한 법적뿐이지만,책불분명해 강이
(39)제할수있없었다.
(40)외지에서아르바생활을 꾸려가고 있이트하며
(41)다는 생부당시 경는찰조사에응하지 않고 있도
(42)는것알려졌다.으로
(43)그러자내내연남이자 친자를 외의면한
(44)생부를방임등 아동학혐의로 고발하고 민사대
(45)적 양육책임을 묻기 했다고로.
(46)A씨“태는‘명이딱풀돼 있더라”라며 “저’라고
(47)도 마음좋지않다.아이한테는잘못없고이
(48)어른들잘의못”이라말했다.고
(49)베플 dram****02.1102:238
(50)생부는 법적 책임불분명해 강제할 수 있는 게 없고 A씨이
(51)는 고통받는 이상법.. N한
(52)추천 252 반대 0대댓글 0
(53)베플 luv2**** 02.1103:36
(54)마바람나 애 셋두고 기어 나가서 다른 놈 애 놓누라다가
(55)죽었는 데 계,애 때듯. 법렸을 좀 니을속그문나괴롭게 한다??? 나라면를생각하고라바 꿔봐,
(56)진짜미쳐버일
(57)이게 상식적이냐? N
(58)대댓글 1추천 197
(59)베플 mins**** 02.11 02:13 0
(60)대단한 우리나 N라..
(61)추천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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