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에서
과속 주행(80km 제한 속도 구역에서 120km로 달림) 하던 차가
중심을 잃고 자전거 도로로 들어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 2살짜리 손녀를 치어 사망케 함
하지만 법정에선 이 운전자에게 120시간의 봉사활동 판결을 내렸고
부모와 딸을 잃은 사람이 빡쳐서 판사에게 의자를 집어던짐
던질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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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명공학자 2024-01-29 1152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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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ttps://www.reddit.com/r/videos/comments/6b63ud/father_throws_chair_at_judge_after_the_driver/ 무모한 과속-> 차량제어 상실 -> 사고발생 의
(4)논리인데 1. 충돌당시 속도가 76~124(제한속도 80) 으로 범위가 너무 넓어 무모한 과속이라 단정할수 없음. 2. 실험결과 130으로 달려도 차량제어는유지됨 -> 피고인은 차량결함으로 인해 차량제어상실을 주장한듯 /// 결론 : 무모한과속 증명 되지않음. 차량결함으로 인한 제어 상실 가능성 — 확실하지 않을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10] 이동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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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삽삽하다 2024-01-29 10:0845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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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저기 법도 차암… 이동
(9)게이게이냥 2024-01-23 149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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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저게 내 기억에 저 폴란드 새끼가 차를 몰다가 조부모랑 애기를 죽였는데, 분명히 목격자들이 비정상적으로 차를 빠르게 몰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목격자들의 차량의 속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실제 과속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 이 딴 개소리 했던걸로 기억함.한국으로 치면 중국이나 동남아 외노자가 한국인가정 하나 파괴 시키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받은 수준임. 근데 저 사건이랑 다른 몇가지 사건 이후에 네덜란드랑 벨기에 둘다 동유럽계 이민자들 싸그리 않좋게 보기 시작함. [1]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