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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수 부족 ‘5조’
(2)뉴스데스크
(3)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
(4)2024.01.31 뉴스데스크
(5)2023 예상 세입400조5천억 원
(6)2023 실제 세입344조1천억원 – 56.4조원
(7)법인세 – 24.6조원
(8)-16조 원
(9)부가가치세 -9.4조 원
(10)- 50조 원
(11)MBC뉴스데스크
(12)법인세율 1%p 인하· 세수 감소 영향
(13)2023년 산업활동 (자료: 통계청]
(14)제조업 생산
(15)20년만에
(16)최대 폭 하락
(17)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18)23년 하반기 법인세는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법인세는 중간 납부가
(19)있거든요. 하반기 중간 납부 때는 감세에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죠.
(20)올해도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21)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조치가 연장
(22)되고, 각종 기술투자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23)이밖에도 상속세, 금융투자세 등 정부는 감세정책을
(24)확대 추진한다고 예고했습니다.
(25)’세수 부족 ‘5조’
(26)냉정안전부장관ㅅㄱㅁ이원
(27)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28)세수 결나게손이지금 예산이 짜여 있는데 거기다가 대통령이 그동안
(29)고려되지 않았던이런것들도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집어넣겠다는 거거든요.
(30)세수 부족 ’56조 ‘
(31)대한민국정부
(32)우석진 / 명지대 경제교수학과
(33)예상한 만큼걷히지않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34)보는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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