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죽어라 ”의료민영화“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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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필수의료에 10조 + a – – 비급여와 급여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종합)
(4)송고시간 2024-02-01 16:19
(5)김병규 기자오진송기자권지현 기자
(6)기자페이지
(7)정부, 민생토론회서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 – 의대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취약지 ‘지역수가’ 도입…’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기소 면제 특례법 추진의료비 부담 주범 ‘비급여 줄이고 금융위와 함께 ‘실손보험’ 손본다
(8)[아시안컵] 호주 감독이 본 한국 뒷심…”뮌헨 토트넘-울브스서 뛰니까”침대보 엮어 탈옥 伊 마피아두목 1년만에 프랑스서 검거
(9)지역 필수의료
(10)K-9자주포 문제 내고 틀린 만큼 때린 선임병집유
(11)[사이테크+] 3억5천만년 전 독특형태나무 발견…나무고사리 조상추정
(12)외면받던 모피, ‘조폭마누라 패션”부활?
(13)발언하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성추문’WWE 창업자의 끝없는 추검찰 수사에 박차
(14)(서울=연합뉴스종환기자= 국민의힘유의동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혁신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3saba ymaco.kr
(15)”넉달뒤게 탄다” 속여 지인 돈 240대 점쟁이
(16)(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오전송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 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한다.
(17)”오랜만이야” 밤새 술먹다 자려고친’ 추행한 20대
(18)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수가의료행위 대가를집중적으로 인상한다.
(19)많이본뉴스+
(20)모든 의료인을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를 면제해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추진한다.
(21)의료비 부담 증가의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

(1)지금 여러분이 가서 내시경하든 뭘하든 거기에는 급여
(2)비급여가 섞여 있어요. 근데 그걸 혼합하지말라는거죠
(3)그럼 쌩으로 부딛히는 올 급여를 선택하거나 지금처럼하는대로 하되 올 비급여로 가거나 둘중에 하나죠.
(4)쌩으로 올 급여하면 되지않냐? 뭐 돈 없으면 그래야죠.돈 없으면 몸이라도 갈아야죠뭐
(5)내시경도 수면하지말고 쌩으로 켁켁대면서 하구요 수술해도 무통주사달지말구요 병원입원해서 보험안되는1.2인실들어갈라면 나머지다 본인돈 비급여로 하시면되구요

(1)아마 비급여는 기존 실비안될 것이고 새로운실비보험프로그
(2)램을 만들겠지요
(3)보험회사의 밑인것같은 복지부에서 조절중..

(1)어느정도 비급여가 필요한 현재 진료 상황에서
(2)혼합진료를 못하면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비급여진료를 보게 됨.
(3)(무통주사, 진통제, 정밀진단용 mri등)
(4)비급여 진료비가 비싸니 따로 보험을 들게 되고, 그러다보면 별도 사적 보험이 건강보험을 점점 대체하게됨.
(5)어차피 별도 비급여 진료를 보게되면 병원과 보험회사 사이에서 진료 가격을 결정하게됨. 그 둘은 이해관계가 맞기때문에 진료가격을 올리고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료 가격을 올림.의료민영화

(1)민영화 준비 과정이라 판단됨혼합진료막으면
(2)일부나 기타 수술후 비급여 무통주사(막약성)를
(3)자유?롭게나 적절 환자의 통증관리에 맞게 사용못함
(4)이거 하나만으로도 음청 미친인데
(5)수면내시경 못함 내시경은 급여 수면은 비급여
(6)질이 떨어짐 수면내시경할려면 비급여로 진행
(7)안과수술 백내장등 수술할때 시력교정?렌즈삽입
(8)못함 여러 예가 있었는데 기억나는건 요정도
(9)세부적인 진료로 들어가면 엄청 많은 부분이
(10)단순 한가지는 급여용치료인데 혼합되는 비급여때문에
(11)모든 치료과정을 비급여로 진행해야되는 진료가
(12)엄청 많아저서 기본의료질이 떨어지고
(13)미국처럼 사설보험에 의한 진료행위가 늘어날꺼란게
(14)중요 포인트인데 이게 의료민영화로가는 첫단계에 가깝다고
(15)이야기를….

(1)의료인 행위 필수 보험 사업을 시작하고 사기업에 넘겨주면그땐 민영화죠. 취지로 보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인 보험을 만들겠다는거 같은데요. 물론 부처 산하 공공기관이 하는일 중에 민간에 외주 주고 적자내서 물적분할(!)하면 그게 민영화로 가는 길 이긴 한데, 전력공사 공항공사 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고속도로공사 건설공제조합 등등등이 일정부분 민간 외주 주면서 사업영위를 하고 있죠. KT 같은 경우는 아예민영화 민간기업이고요. 정부에서 법률적 꼼수로 KT 사장을꽂아넣고 있어서 그렇지. 결국 민영화의 핵심은 배임 횡령 직무유기 태만으로 인한 예산낭비죠.

(1)추후 님 자녀가 a형독감에 걸려서 열이 40도이상 올라서
(2)테라미플루 수액 처방 받아야하는데 비급여라서 관련해서 전부 비급여가 되어버리는거. 민영화라는게 비급여 아니겠음??
(3)다른예는 허리아파서 엑스레이찍고 했는데 도수치료가들어가서 엑스레이조차 의료보험 적용불가. 이게 민영화아니라고?

(1)비급여 진료 제한하면 의료의 질이 엄청 떨어짐. 예를 들어,
(2)수술 후 (마약성)진통제 사용 못해 통증관리 못함.
(3)노인들은 장기간 입원 중 재활운동 안하면 못 걷는 경우 많음.(노인은 쓰러지면 대개 장기요양이라 비급여치료 제한하는것은 회생의 기회를 빼앗고 자식들 부담 가중)
(4)-> 급여 청구 안하는 민영병원에서 수술과 요양을 하게 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