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병신 거부권 리스트 역대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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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절차 윤석열정부 거부권 행사 사례
(2)2023년 4월(1건)
(3)양곡관리법 개정안
(4)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5)5월(1건)
(6)(정부로 이송)
(7)간호법 제정안
(8)↓ 이의가 있을 경우대통령· 15일 이내
(9)12월(4건)
(10)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11)재의 요구(거부권)법률안 공포노동관계법 개정안),
(12)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
(13)↓ 15일 이내 이의서 첨부·국회로 이송국회
(14)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
(15)본회의 상정, 재표결
(16)2024년 1월5일(2건)
(17)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요건,재의요구된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시한 규정 없음
(18)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19)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원
(20)V 재의결클럽 특별검사법)
(21)미달 등 부결
(22)2024년 1월30일(1건)
(23)재의결법률안,법률로 최종확정대통령, 다시 거부권
(24)법률안 폐기
(25)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26)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27)및 재발방지를위한 특별법안)
(28)행사 불가·정부 수용
(29)자료: 대한민국 헌법, 국회
(30)이재윤 기자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