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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지도 좋은지 한번 봅시다
(2)애인전용주차구역
(3)본인 운전용
(4)분명 차량번호는…
(5)장애인주차구역
(6)차주 : 아 백화점 저희가 VIP 그거라서
(7)1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8)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되지 않은 차량 및 주차표지의 번호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장애인복지법제조(과태료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2 귀하께서 신고하신 지방09
(9)3. 기타 궁금한사항은구정 가정복지과(055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표지 발급된 적이 없는 차량이라네요
(11)2023. 1. 28.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JEEP 승용차를 주차하며, 1180
(12)승용차에 대하여 발급된 공문서인 농장 명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00호주차표지(본인 운전용)’를 위 JEEP 승용차 앞 유리에 놓아두어 공문서부정행사
(13)○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14)○ 피의자는 남성으로 201 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주차표지는피의자의 장모 이 발급받은 것이고 피의자가 장애가 있는 장모를 JEEP승용차에 태우고 백화점에 방문하면서 위와 같이 주차표지를 사용한 것으로보이는 점, 피의자는 이 사건 이후 과태료 160만 원을 납부하였고 범행을 일제
(15)자백하며 선처를 구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기소를 유예한다.
(16)장애가 있는 장모를 태우고 온 것이 참작사유로 작용!
(17)스토지 온천용왕
(18)유효기간 부분을 가려놨네요
(19)대표자 육전문
(20)| 차주 : 아…와이프가 얼마전에 죽었는데 이제 못쓰는데
(21)1.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2)2.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량1206)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된 내역은 있으니 무효표지로 확인되어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규정에 의
(23)해 과태료부과 예정알려드립임을니다.
(24)3 기타 궁금한 사항은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구정 가정복지과(055
(25)발급이력은 있으나 현재는 무효라네요
(26)과태료 대장 내역서
(27)가정복지과
(28)과태료대장
(29)납부자주소과태료금액
(30)강경부공학 의견제출기한종료일
(31)160만원
(32)2023. 1.28 16:12경 창원시인은피고
(33)아파트 주차장에서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장애인전주차표지 (보호용
(34)자 운전용)가 2017.8.13. 무효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1206호 그랜저 승용
(35)차 전면부에 위 주차표지를 부상태로 장애착한인주차구역에 주차하였다.용
(36)이로써 피고인은 사용 권한 없이 공문서를 부정하였다.행사
(37)오잉? 이번엔불기소사유가 없고
(38)범죄있네요? 벌사실만금이겠죠?
(39)피고인은 2023. 1,28, 16:12경 창원시
(40)아파트 주차장에서자 운전용 2017.)가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보호
(41)8. 13. 무효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12그06호승용랜저
(42)차 전면부에위 주차표지를부상태착한장애로전주차용주차하였다.구역에
(43)이로써 피고인은 사용 권한 없이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44)6년 반 동안 주차표지 부당사용한 결과는?!!
(45)죄명 및 검사처분내용
(46)가공문서부정행 2023-04
(47)구약식청구금액 : 1,000,000원
(48)100만원 뚜두리 맞았습니다
(49)가. 공문서부정행
(50)과태료160+벌금100=260 뚜두리 맞았네요
(51)이차도 반가려놨네요ㅋㅋㅋ
(52)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
(5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54)*장애인 탑승시 이용
(55)그러나…자세히 보니
(56)차량번호랑 표지속 번호가다르네요??
(57)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
(58)본인 유전용
(59)차주 : 딱지가 날라오면은
(60)헌터: 사전 납부하면 20% 감경돼가지고
(61)헌터 : 160만원 혜택을 줘요
(6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63)차주 : 계속 못내면요 제가 돈이 없어서
(64)헌터: 160만원에서 원상복구돼가지고 200으로 되고
(65)헌터 : 200에서 계속 할증되거든요 매달
(66)역 주차표지장애인전용주차구역,
(67)차주 : 매달 몇 프로되는데?
(68)”캐피탈상담 아님”계속 1.5% 해가지고터
(69)헌터 : 첫 달은 3%고 둘째 달
(70)상담피탈 아님”헌터 : 최대 77%까지 할캐
(71)증되거든요
(72)| 주차표지
(73)차주 : 아니 단속은 왜 나온 겁니까?
(74)차주 : 지금 오늘 토요일 같은 날에
(75)헌터 : 그래야 좀 많이 잡을 수 있거든요…
(76)촬영일시:2023/01/28 14:12:42 (안전)
(77)과태료 160- *과160 + 벌금100 = 260 과태료 80
(78)과160 + 벌금100 =260과 160 + 벌금100 =260과 160 + 벌금 100=260
(79)촬영일시:2023/01/28 14:12:42(안전부
(80)2023.1.28. 16:12 경
(81)총합 12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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