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 고갈

(1)국민연금 2055년 고갈 우려…새해 개혁 합의 시험대
(2)입력 2023.12.29. 오전 5:48 ( 기사원문
(3)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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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해를 넘어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공론화 과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2)더이상 미룰 경우 미래 세대의 부담만 더 커지는 만큼 이번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3)김동욱 기자입니다.
(4)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당시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설계됐습니다.
(5)소득의 3%만 내면 은퇴 후 월평균 소득의 70%를 받는다는 건데, 지속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보험료율은 1993년 6%, 1998년에 9%로 올랐지만 이후 연금개혁은 번번히 실패해 26년째 멈춰섰습니다.
(6)국민연금은 현재 시스템이 유지되면 2041년부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1990년대생이 은퇴할 시기인 205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이에 윤석열 정부도 연금 개혁을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8)<한덕수 국무총리>(12일) “국가 사회보장체계를 혁신해나가겠습니다.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9)지난 10월 전문가 위원회가 시나리오 24개가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만든 가운데, 정부는2가지 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10)1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7.5%포인트 가량 높여 보장성을 높이는 안이고,2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조금 낮춰 기금 안정성을 강화하는 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