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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진실탐사그룹 셜록 sherlockpress. 12월 6일안마방 업계 ‘큰손’은 이중생활의 달인이었다. 밤에는 안마방, 낮에는 병원으로 출근했다. 그의 본업은 의사였다.
(2)비밀은 오래 가지 못했다.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의료면허 취소 대상이 됐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검찰이 죽어가는 의사면허에 숨을 불어넣어 줬다.
(3)22 1.6천ill 28만
(4)진실탐사그룹 셜록 sherlockpress. 12월 6일
(5)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 9월부터 ‘검사가 살려준 의사들’을 추적했다. 일부 검사들이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의사들에게 ‘생명연장’의 기적을 선물한 사건들.
(6)2012년 6월 의사 이석민(가명)은 동업자들과 함께 경북 김천시에 불법 안마시술소를 차렸다. 그리고 태국 국적 여성들을 안마사로 고용했다.
(7)오고 124ill 1.6만
(8)진실탐사그룹 셜록 sherlockpress. 12월 6일낮에는 의사로, 밤에는 안마방 사장으로, 이석민의 ‘이중생활’은 2016년 6월까지 약 4년 동안 이어졌다. 그동안 16개불법 안마방을 운영하면서 약 38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석민은 안마방 수익금을 고모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다.하지만 영원한 비밀이란 없는 법. 결국 그는 법의 심판대에 섰다.
(9)ill 1.3만
(10)진실탐사그룹 셜록
(11)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검찰이 이석민의 재판 결과를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당연히 의사면허 취소처분도 이뤄지지 않았다. 16곳의 불법 안마방을 운영하다 적발된 의사가, 징역형을 받고도 의사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게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12)법정에 선 ‘의료인 면허 취소 과정
(13)유죄 확정
(14)(금고형 이상)
(15)의료면허 취소처분
(16)재판결과 통보 의무
(17)유죄 의료인
(18)* 감사원 적발 의료인 47명
(19)의료면허 미취소 (2021년, 2023년 감사보고서 기준)
(20)’취소되지 않은
(21)*평균 월 수입 1569만 원
(22)의료면허’로
(23)(2021년, 2023년 감사보고서 기준
(24)해당 의료인 총 25명)
(25)돈벌이 가능
(26)*의료인 : 간호사,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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