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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연금 앞으로 얼마나 더 내야 할까?
(2)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을
(3)다르게 인상할 수 있어요
(4)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기금을 더 모을 수 있을지에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5)이번 개편안에선 ‘보험료율을 몇 % 인상하겠다’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연령대에 따라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서 인상하
(6)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줬어요.
(7)예를 들어, 현재 소득의 9%를 내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올린다면
(8)50대는 5년 내로 빠르게 올리고, 20대는 2
(9)0년에 걸쳐서 천천히 올리는 방식이에요.
(10)하지만 앞으로 차등 적용하는 나이는 어떻
(11)게 결정할 것인지,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 등
(12)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13)연금이 자동으로 깎이는장치를 논의 중이에요
(14)지금은 내가 낸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 받는연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국민 수명이 지금보다 더 길어지거나 고령화 구조가 더욱빨라지면 연금을 알아서 깎아버리는 방식인거죠.
(15)자동 안정화 장치는 인구 통계가 변화하거나 경제성장률이 나빠지면 그에 따라 따라연금액을 자동으로 낮출 수 있는 장치예요.
(16)이 장치는 현재 OECD 국가의 70%가 이미적용하고 있지만, 이미 적은 연금액이 더 줄어들면 사회보험제도로 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요.
(17)내가 낸 만큼만 돌려받는
(18)방식이 거론되고 있어요현재 국민연금은 확정급여방식(DB)을 따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낸 돈은 다른 사람을위해 쓰이고, 내가 받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낸돈으로 받는 형태예요.
(19)그에 반해 확정기여방식(DC)은 각자 국민연금 계좌가 생기고, 내 연금 계좌에 넣는 만큼만 나중에 돌려받게 되는 건데, 이 방식으로바꿔보는 건 어떻겠냐는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20)나중에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어차피 내가낸 돈을 내가 받는 방식이니 불만이 줄어들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사실상 사라
(21)지는 것과 같아요. 이 방식 역시 실행하려면
(22)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23)이 외에도 출산이나 군복무를 하면 실질
(24)적으로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크레디트 제
(25)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어요.
소신발언) (지금 받는 사람 포함 모두 다) DC로 바꾸자.
DC하고 최고의 브레인들이 굴려주는 국민펀드가되면 좋겠는뎅
근데 DC할바엔면 아에 없애잔소리 나올듯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