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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 한겨레
(2)윤 대통령 처남에 ‘공사비 조작’제안 업체 혐의…검찰은 왜 뺐나
(3)입력 2023.10. 25. 19:00 | 수정 2023.10. 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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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흥지구 개발부담금, 17억→0원 핵심 인물 업체 대표
(6)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빼고 ‘위계공무집행방
(7)해’만 적용
(8)토지정보과
(9)경찰이 2021년 12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10)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개발부담금이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며 윤대통령 처남에게 제안한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의 핵심인‘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윤 대통령 처남의 회사가공사비 산정업체와 공모해 토사 반출량 및 운송거리를 허위로 적어 양평군에 제출한 게 범법 행위의 줄기인데, 정작 이를 처음 제안한 인물에게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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