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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죄 싹다 전과자 만들어버린 검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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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자, 이 女
(2)검사에게 걸리면 줄줄이 전과자
(3)입력 2023.03.06. 오후 3:01 수정 2023.03.06. 오후 3:44
(4)김명진 기자
(5)중앙지검 정정욱 검사, 최근 석달새 무고 5건 적발·기소경찰이 종결한 ‘성범죄’ 사건, 직접 파헤쳐 가해자 뒤집어
(6)鄭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무고 인지 수사’ 물꼬 튼 것”“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7)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정정욱 검사. /조선DB
(8)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성폭력신고·고소를 했던 남녀들이 한 여성 검사에게 걸려들어출출이 재판에 붙여졌다. 경찰이 ‘성폭력 무혐의’로 끝내려던 사건을 이 검사가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신고자의무고(誣告) 혐의를 밝혀낸 것이다.
(9)‘성폭력 무고 킬러’로 떠오른 여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정정욱(42·사법연수원 39기) 검사다. 정 검사가 밝혀낸 성폭력 무고 피해자는 최근 3개월사이에만 5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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