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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사가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없는이유
(2)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이관 문제로 자꾸 뜨거워 조심스레 글을 올립니다.
(3)저는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갖기 시작하고, 2020년 이후의 학교폭력 문제의 변화양상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했던 교사 중 한 명입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러셨듯이요.
(4)그리고 현재 ‘학교폭력’으로 개념화된 문제가 사회 통념상의 학교폭력이 아니며, 악성 민원인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학교폭력 현행 해결 구조가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생각하여 이런 법적 위계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쓰고자 2022년부터 기획했고, 2023년 1월부터 글을 업로드하기 시작한 ‘꿈몽글’이기도 합니다.
(5)사실 저는 학교폭력을 담당하며, 법과 매뉴얼대로 일처리 과정을 바르게 했다는 이유로 살해협박도 당해봤습니다.
(6)아무 근거 없이 가해자로 내몰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설득하다가 욕설과 비난도 받아보았습니다.
(7)교사를 허위로 공격하는 경찰과 언론과 맞서 싸우다가 몸이 상해 밤새 코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8)관계회복프로그램을 가까스로 적용하여 아이들을 다독이며 화해의 방향으로 나아가다가도, ‘저 교사는 일처리를 내 맘에 안 들게 한다.’는 평가와 함께, 피해를주장하는 보호자의 비난에 휩싸여 명예가 훼손되기도했습니다. (물론 다른 학부모님들이 제 편을 들어주어금방 무마되었습니다만.)
(9)아등바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했지만, 이건 교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었습니다.
(10)학교폭력 문제는 더 이상 ‘학교폭력’이 아닙니다.
(11)학교 밖에서 일어나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도,
(12)학원에서 다퉈도, 방과후 시간에 방과후강사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건이 일어나도,
(13)모든 사건에 대해 ‘학생이 피해자(이거나 실제적으로는 피해를 주장하기만 해도)이면 학교폭력’으로 정의하는 법적 용어의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여기에 더해 은폐 금지의 조항 때문에 모든 사건을 접수 및 이관할 수 밖에 없게 되었으며,
(15)학교폭력전담기구는 아무 필요도 없는 조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16)피해자(이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심의위 이관을
(17)원하면 무조건 심의위를 가게 되니까요.
(18)심의위를 가서 끝까지 주장하면 아무 근거 없이도 처
(19)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20)생기부에서 지워진다 한들 선량한 한 아이는 영원히
(21)‘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현 시스템입니다.이런 근본 문제에 더해 갖가지 문제가 더 있지요. 국회에서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덧댄 법안 내용으로 학교는 더욱 비참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헌법적인 가치도 무시하고,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신고자가 존재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결국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들을 수 없게 쫓겨나는 ‘즉시분리법’.
(22)‘즉시분리법’으로 인해 쌓여가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불만과 민원.
(23)심지어 즉시분리법 적용으로 교사를 배치해야만 하는실무자의 고민, 그리고 보결수당도 줄 수 없다고 못박
(24)은 일부 교육청의 만행.
(25)즉시분리 상황에서 본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26)낙인찍혔다며 날뛰고, 자신의 분노를 학교에 오롯이
(27)쏟진정한 2차 가해.아대는
(28)실제적으로는 학교폭력 가해자이지만, 법적 시스템을
(29)악용하여 실제적인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30)‘신고자위주법적 구조’ 악용.의
(31)이런 모든상황을 감수해서라도 진짜 학교폭력 피해
(32)자위로받을가수 있다면 그 취지가 조금이나마 남아
(33)있어떻게 되어도 결국 위로받을 수 없는 실제겠지만,
(34)학교폭력 피해자의 감정. 교육청에서 줄 수 있는 처분
(35)의 한계.
(36)학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수준(형법 수준교에서
(37)의처벌등)을 기대하는 사회.
(38)사회기의대할 수 없는 교육기관인 학교.로
(39)그 사이에서신나서 학교를 깎아내리는 언론.
(40)117 신고를 여기저기 홍보해서, 1학년 아이들도 걸핏
(41)하“면117로신고할협박하는 세태.거야.”라고
(42)정작117 신고를 하면 바로 학교에 사건을 전달해서
(43)학교보고 사처리하라고 하는 경찰.건을
(44)왜존재하는지알수가 없는 SPO(학교전담경찰관).
(45)이런 실태를 지적하면,
(46)‘에이,교사의 역할이잖아!래도
(47)‘좋은게 좋거지교사로서 사명감을 갖자.’며.
(48)교사모든서것을걸열심히일동료들을 깎아한
(49)내리는 교사.
(50)예방 강의 등을 명목으로 건당 최저 8만원에교폭력
(51)서 많게는수십만강의비원을받아가는 단체들.로
(52)그단체들과관련이권된카르텔.
(53)이제그만둬야는때가 왔습니다.
(54)학교와 교사는목소가를내할 때가 왔습니야
(55)학교에서할 수 없는것을 기대하있고사회에는,는
(56)그건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사실알려야 합
(57)학교에 더많것을 처리하라고 하는 상위 기은관에는,
(58)이제 교사들은더 이상 버틸없다사실알을려야
(59)그걸 알위해리기혼자 조용히 글을 써왔는데,
(60)이 지경으로 순식간에교무줄은너질몰랐습니
(61)저 혼힘든 건 줄 알자았고,
(62)그 순간만 버티그래면좀 더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도
(63)하지만 정말아니었습니다.로
(64)모든교사들이겪상황이었으며,
(65)모든 교사들이갖고 있는아픔이었습니다.
(66)이젠 정말그만할 때가로되었습니다.
(67)제 부족한 글 시리즈가
(68)좀 더 나은있네요 라고상선생님들황에서이런저런 문제가게는데,날 현의
(69)TT징글징거리는 정도가 되 바랐길
(70)한두명상황이의아모두가니라게된 오늘
(71)멈춰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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