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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출산 때문에…’ 병무청, 고아·탈북
(2)자도 군 의무복무 검토
(3)입력 2023.10.12. 오전 10:31 기사원문
(4)청춘의 당당한 첫걸음 병역판저거사와 함께
(5)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 2월 1일 인천시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받고 있다. /뉴스1
(6)병무청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병역자원이 감소하자부모 없이 자란 고아들이나 탈북한 청년들의 군 인므복무를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
(1)보고서는 또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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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요한 이유에 대해 △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형평성유지 △ 고아 및 탈북주민 사회적 통합에 기여 △ 자유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인식 공유 △ 고아 및 탈북주민의 사회성 함양 등을 제시했다.
(3)보고서는 결론에서 “지금과 같이 계속 병역감면을 할경우 오히려 고아 및 탈북주민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국민적인 공감대와 법적 정비를 바탕으로 논쟁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병역의무부과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시행할 필요가있다”고 했다.
논리봐라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