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곤데 징역 2년임
50제한 도로에서 105로 박았는데!!
금쪽이만 보면 판사가 미쳤나 싶을거야
하지만 판사들은 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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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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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가 사고 추정위치
두번째가 그 앞길임
대충 예상되지? 유턴이 없음
유턴하려면 사고지점에서 한참 더 가서
시가지로 진입해야 함
그래서 피해자가 어떻게 했냐?
불법유턴 하려고 차를 가로로 돌려버림
한번에 못도니까 꺽은뒤에 후진해서 공간만들고 불법 유턴하려고 1.2차로 다 막은상태로 서있었던거
그 때 가해자가 음주상태로 50도로에서 105키로 달리다가 가로로 서있는차를 직격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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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이 버스 사진이랑 비슷한 상태인데 저긴 도로까지 좁은데다 사고차가 중형차에 후진까지 해서 1,2차로에 다 걸쳐있었음
가해자는 음주+과속 인정하지만 정상속도로 달렸어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고 대법까지 가는동안 사고시뮬레이션 등 각종 데이터 다 검토한 결과 사고유발은 피해자가 했으며 사고의 책임을 모두 가해자에게 지우는건 부당하다고 결론난거임
징역 2년은 문제가 없음 판례대로만 한다면 1년6개월 예상되었으니 가해자가 고위공직자인것과 피해자 가족들이 공탁금 거절한것까지 더해쳐서 2년형 확정
피해자 가족들 물론 안타깝고 음주운전한 가해자 조금도 두둔할 생각이 없으나 금쪽이가 아닌 한문철에서 블박 깠으면 분위기 많이 달랐을거라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