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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동훈 장관, 법원 판결 한 달
(5)이 지나도 ‘본인 미국 출장비’미공개
(6)박중석 입력 2023. 9. 25. 11:20
(7)) & 간
(8)국민 세금 4,800여만 원이 들어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한동훈 장관은 법원의 판결대로 본인의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9)지난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7박 9일간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 직원이 미국 출장비로 쓴 4,800여 만 원의 경비에 대한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낸 하승수 변호사
(10)(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뉴스타파 전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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