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ㅈ 됐다..

(1)KBS 뉴스
(2)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3)[단독]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다시
(4)재판하면 져보고서 입수…비공개
(5)입력 2023.09.07 (21:04)수정 2023.09.07 (22:03)
(6)단독 “승소 어렵다” 우려
(7)필htagg00

(1)안녕하십니까.
(2)KBS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9시 뉴스 문을 엽니다.
(3)일본에선 총리가 앞장서서 후쿠시마 수산물을 ‘응원’하지만 여전히 일본 수산물을 수입 안 하는 나라들이있습니다.
(4)일본의 제소에 세계무역기구는 4년 전 한국 정부 손을들어줬는데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5)국책연구기관 4곳이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려고 만든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6)지난 정부에서 연구를 시작해 이번 정부에서 마무리했고,지난해 9월 발간했지만 공개하지 않은 800쪽짜리문서입니다.
(7)일본이 다시 제소하면 우리 정부가 승소하기 어렵고,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을 지지하기 때문에독자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우려가담겨있습니다.
(8)첫 소식,김준범 기자입니다.
(9)[리포트]
(10)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8개 현에서 잡힌
(11)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2)2013년 9월부터 벌써 10년째입니다.
(13)[한덕수/국무총리/8월 24일 : “국민들께서 안심하실때까지 현재의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며…”]
(14)일본 정부는 이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합니다.
(15)[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8월 22일 : “(일부 국가의)수입 규제 등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근거해 조속히없애 달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16)수입 규제의 지속 여부는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팀도주목한 내용입니다.
(17)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에선 한국이 2019년 최종
(18)승소한 상황.
(19)연구팀은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이 다시 제소할 수
(20)있다고 전망하며, 우리 측의 논리적 취약점을분석했습니다.
(21)지금의 수입금지는 WTO 협정상 ‘잠정 조치’로 우리정부가 사후에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2)이를 위해선 후쿠시마 인근 해역을 조사해야 하지만,현재 사실상 조사가 중단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23)그러면서 추가 분쟁 발생 시 ‘우리 정부가 승소하기어렵다’는 우려를 담았습니다.
(24)또 국제원자력 기구, IAEA 논리에만 의존하지 말고,
(25)안전성에 대한 독자적 자료를 확보하라는 주문도덧붙입니다.
(26)현재 정부 대응과 부딪힐 수도 있는 대목으로 정부는연구보고서를 참고 대상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7)[박구연/국무조정실 1차장/어제(6일) : “정부에서는 그런것(연구보고서 등)을 참조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지,그걸 정부가 이행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28)연구팀은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5곳의
(29)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해법도 제안했는데,
(30)국총회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제해사기구
(31)여전히우정부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리
(32)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33)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