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빠른 나라 망하는 속도…

(1)[단독]정부, 급전으로 ‘돌려막기’ 이자만 4000억원
(2)…’사실상 재정건전성 분식회계’
(3)반기웅 기자 | 입력 2023. 9.6. 17:01 | 수정 2023.9.6. 17:35
(4)한국은행 차입금 113조원 넘어재정증권 발행 차입액만 40조원
(5)만기 발행분 상환에 조달자금 사용돌려막는 빚인데 ‘건전 재정’ 강조

(1)6일 국회재정위원회 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정부 일시대출금 현황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가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일시대출액(누적 기준)은113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전체 일시대출 누적액(34조2000억원)의 3배가 넘는 규모다.코로나19로 재정 투입 수요가 늘었던 2020년 전체 일시대출 누적액(102조9000억원)과 비교해도 많다.
(2)한은 차입을 늘리고도 모자란 자금은 재정증권을 통해 시중에서 끌어왔다. 기재부가 올해 들어 8월까지 재정증권을 발행해 빌린 돈은 40조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올해 2월부터 63일물단기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4월까지 주 1회 1조원씩 발행하다가 5월부터 주 1회 1조5000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3)정부가 세수 결손 등으로 당장 쓸 돈이 없게 되면 한은 일시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빌려다 쓸 수 있다. 한은 일시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은 운용 방식은 달라도 국고부족 자금을 조달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다. 두 자금 모두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자는 내야한다.
(4)세수를 메우려 당겨 쓴 ‘급전’이 늘면서 정부의 이자 지출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8월말 기준 한은 일시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액은 각각 1492억원, 2455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한은과 시중(재정증권 발행)에서 153조6000억원의 급전을 당겨썼다가이자로만 3947억원을 지출하게 된 것이다.
(5)재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 지출이 두드러진다. 기준 금리가 오르면서 지난해 상반기 1%대였던 발행금리가 올해 3% 중후반대로 높아진 탓이다. 재정증권 1회 발행당 이자액만 100억원에 육박한다. 기재부는 7월 6조원, 8월 7조5000억원 등 3분기에 들어서도 재정증권 발행을 이어가고 있다. 재정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일부 혹은 전액은 만기가 도래한 발행분 상환에 쓴다. 이른바 ‘빚 내서 빚 갚기’를 하는 셈이다.
(6)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세금을 걷는다 해도 48조원 가량이 부족하다. 기업 실적악화로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6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스트레이트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추적막장까지 간 조작뉴스
(2)태극기 집회 참가자
(3)일본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망해야 됩니다
(4)숨이 깔딱깔딱할 때까지 죽어야 돼. 경제가 죽어야 돼. 일본 식민지 돼봐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