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매각 근황

(1)大法까지 간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왜 [BUSINESS]
(2)’올 여름 총결론’ 나오더니 급제동
(3)나건웅 기자 | 입력 : 2023.07.28 17:03:08|최종수정: 2023.08.04 15:40:32
(4)3년째 이어져온 ‘남양유업 주인 찾기’ 싸움이 더 길어질 예정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PEF)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사이 경영권 분쟁이 결국 대법원 심리까지 가게 됐다. 원래는 ‘올여름 종결론’이나올 정도로 진행 속도가 빨랐지만 마지막 문턱을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심리까지 들어간 이상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홍 회장의 완패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매각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원고 승
(2)소 판결을 내렸다. 홍 회장 측 항소 이후 진행된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3)홍 회장 측은 이번에도 소송 결과에 불복, 상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건이 실제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을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앞선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대법원이 별도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재판이 끝날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쉽게 말하면 ‘더 볼 것도 없으니 그냥 끝낸다’는 취지의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