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도시에 등장하는 장모일가

(1)최은순 땅, 철도청도 샀다
(2)이정환 입력 2023.8.2.07:03
(3)1 아산신도시 계획도에 등장한 김건희 여사 ‘가족 회사’ 방주산업, 양평 공흥 개발 ESI&D 전신
(4)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 재산 형성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는 성남 도촌땅 거래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대통령 처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지가 344억 2000만원 상당 규모로 49필지에 이르며(축구장 12개 넓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최은순씨 일가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과정과 그 과정에서 가족회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추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그 첫 번째입니다. <편집자말>
(5)[이정환, 이주연 기자]
(6)2002년 7월27일 2002년 7월9일
(7)권리자 및 기타사항
(8)공공용지의소유자 국
(9)16년6월22일 2004년5월10일 관리청 건설교통부관리청 철도청 264
(10)철도산업기본법
(11)제23조4항
(12)2008년2월29일 관리청 국토해야
(13)정부조직법개정 등록번호
(14)년3월22~
(15)▲ 2001년 5월 최씨가 경매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지역 10개 필지 중에는 철도청이 ‘천안-신창 복선화 전철 사업’ 과정에서 매입한 땅도 포함돼 있다.
(16)ⓒ 이정환
(17)아산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최은순씨 소유 땅 일부를 과거 철도청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8)2001년 5월 최씨가 경매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지역 10개 필지 부동산등기부를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결과, 철도청은 장재리 601-11, 601-12 610-3 등 3개 주소지 땅을 2002년7월 9일 최씨에게서 취득했다.
(19)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천안-신창) 복선화 전철사업으로 철도청이 매입한 것”이라면서 매입 가격을 질의하자 “원소유자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안-신창간 21.7km 구간 복선전철화는 2000년 5월 착공하여 2008년 12월 개통된 사업이다.
(20)아산신도시 교통의 요충지에 인접
(21)경부고속철도
(22)경부고속도로
(23)아산신도시
(24)2단계(716만평)
(25)안-아산역아산신도사
(26)국도1호선
(27)1단계(111만평)
(28)천안J.C.T★남천안I.C천안-논산간고속도로
(29)▲ 대한주택공사(현 LH)가 2005년 11월 내놓은 ‘아산배방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 보고서의 위치도. 1단계개발은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서쪽 방향에 있는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와 동쪽 방향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원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30)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철도청 매입 주소지들은 앞서 아산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토지 중 일부이기도 하다.
(31)2021년 3월 <오마이뉴스>는 최씨의 조흥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근거로 “2001년 5월 경매를 통해 30억 1000만 원에 최씨가 구입한 땅에 대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총132억 3581만여 원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32)이들 땅에는 아산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대한주택공사(현재 LH)의 휴먼시아 등이 들어섰는데, 당시 최씨가갖고 있던 10개 필지 면적은 부동산등기부 기준 5만 3374㎡(공장용지 5만 1708㎡, 도로 1666㎡)로 축구장 7.5개 규모에 이른다. 이들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대한주택공사가 이들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2004년 7월 21일이었다.
(33)그런데, 그에 앞서 최씨가 보유했던 토지 601-5 주소지의 경우 6개 필지, 610 주소지는 4개 필지로 분할됐다. 해당 분할 필지들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를 조회한 결과 철도청이 그중 3개 필지(2580㎡)를 2002년 7월 9일 최씨에게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34)대한주택공사가 최씨에게 토지를 매입한 경우와 비교하면 2년 앞선 시점이다. 당시 최씨가 소유한 토지들은 아산신도시 개발과 관련 주택사업뿐 아니라 교통 핵심 사업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실제로 철도청이2002년 7월 최씨에게 매입한 토지는 1호선 아산역-탕정역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산역에서는 직선거리로 약 1km 지점이었다. 아산역에서는 경부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천안아산역 간 환승이 가능하다.
(35)주택공사 종합분석도에 등장한 ‘방주산업’, 양평 공흥지구 개발한 ESI&D 전신
(36)대 정책선
(37)집단취락지구(133세대)
(38)경부고속철도1100
(39)양호한 조망GREEN AXIS
(40)창당선이석노선
(41)집단취락지구
(42)연인협중고
(43)집단취락지구(115세대)
(44)집단취락지구(108세대)
(45)▲ 대한주택공사(현 LH)가 2005년 11월 내놓은 ‘아산배방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 보고서 중 현황종합분석
(46)도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의 전신인 ‘방주산업’ 위치가 나타난다. 아산신도시 사업 1단계 개발
(47)지역에 속했다.
(48)’2003년 국토교통부 중점추진과제’를 보면 아산신도시 개발은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맞물린 국책 사업이었”지방분산을 선도할 거점도시(통부는시범육성”한다는 목적에 따라 “2004都市)를년 개통될 경부고속철도와 연계하여 아산신도시를 주거·산업·교육기능을 고루 갖춘 복합도시로 본격 개
(49)다. 당시 국토교
(50)발한다고 밝혔다.
(51)이와 같은 구상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2005년 11월 내놓은 보고서가 ‘아산배방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52)및 기본설계’다. 보고서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충남 천안시 불당동, 신방동 및 아산시 배
(53)방면 장재리세교리, 휴대리 탕정면 매곡리 일원”으로, 최씨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아산역 인근 장재리 일,
(54)대는 아산신도시 1단개발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었다(상단 위치도 참조).계
(55)특히 이 보고서를 통해서는 당시 최씨가 소유하고 있던 땅의 입지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56)보고서는 제2장 개발여건 분석을 통해 “경부고속철도, 장항선 철도 입지”라며 “아산만권 광역 개발에 따른
(57)배후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기대현황종합분석도를 함께 실었다.된다”며
(58)그런데, 이 분석도에는 ‘방주산업’이 등장한다. 이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당시 주소지는 아산시 배방면
(59)장재리 601로 최씨가 장재리 지역에 갖고 있는 10필지 중 한 곳이었다. 현재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
(60)로 알려진 이에전신이 바로 방주산업이다. 법인등기부상 이 회사의 설립연월일은 2스아이엔디(ESI&D)의
(61)001년 118일, 최씨가 장재월지역 10개 필지를 경매로 매입하고 6개월만에 만들어졌다.리
(62)공교롭게도 이에스아이엔디는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사업을 담당했던 회사로, 이 개발을 통해 양평군이 최
(63)씨 일가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64)더욱이 이에스아이엔디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도 땅을 소
(65)유하고 있다. (관련기사:양평고속인근 김건희 일가 29필지, 최다 소유자는 오빠 https://omn.kr/도로
(66)”단기간의 시세 차익 노린 것 아냐”… 부동산등기부에 남아있는 의문
(67)분할로 인하여 충청남도 아산사
(68)601-11,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장재
(69)에 이지한 토지에 관해서는 소멸승
(70)근자당권 소멸
(71)2002년7월27일 부가
(72)채권최고액금11,700,000,000원
(73)채무자 최은순
(74)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라
(75)2003년8월22일
(76)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조흥은행 +
(77)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4제2003 1
(78)(화도지점)
(79)공동담보목 any erus
(80)▲ 최씨가 소유했던 장재리 10개 필지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169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근저당 기록이 남아있다.
(81)당시 ‘타임라인’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2)▲ 20015월, 최은순씨는 충남 아산시 방배면 장재리 소재 공장토지 10필지 및 건물 등을 경매를 통해 3년
(83)0억10원에 매입했다. 당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아산신도시 사업 1단계 개발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0만
(84)▲ 2001년 11월, 최씨 소유 장재리 토지에 이에스아이엔디 전신인 방주산업이 설립됐다.
(85)▲ 2002년 7월, 철도청은 복선화 전철사업을 위해 최씨 소유 토지 중 3필지를 매입했다.
(86)▲ 2002년 9월, 건설교통부가 장재리 등 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87)최씨가 해당 토지들을 매입하고 1년 4개월 동안 생긴 일들이다.
(88)이와 관련하여 최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2021<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공장 부지를 매년
(89)입한 후 설비를 보수해정부동산 개발을 하려고당하게한 것이지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
(90)다”면서 “토지수용되지 않았다면 계속 보유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당시 아산신도시 개발 계가
(91)획은 이미 수차 언통해 공표 공지의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IMF 여파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최악론을
(92)인 상황에서 경매가 4회나 유찰된 상황이었다”며 “양도 차액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했다”고도 강조했다.
(93)한편, 최자씨는신이소유했장재리 1던필지를 담보로 169억 원을 빌렸다0개최씨는 경매 당일이었던 20.
(94)01년 5월 10일 조흥은행으로부35억터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해 12월 21일에는 16억 9000만 원을
(95)다시 조흥은행으로부빌렸고, 특히 2003년 8월 22일에는 117억 원을 차용했다. 역시 상대는 조흥은행이터
(96)었다. 최씨의 조통장거래내역서를 보면 대한주택공사는 2004년 7월 29일 129억 3575만5120원흥은행
(97)을 최씨에입금했다. 거액의 토지 보상금 지급이 예정된 상태에서 최씨에게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게
(98)<오마이뉴스>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계속 살펴볼 예정이다. (제보 = eum ohmynew
(99)[관련기사]
(100)’윤석열 장모’ 아산신도땅투기… LH 132억 보상금, 102억 차익 https://omn.kr/1sk4s시
(101)윤석열 장모 측 ‘102억 수익’ 부인… “양도 차액 대부분 세금 납부” https://omn.kr/isk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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