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집중관리 초용
(2)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일단 촬영합니다
(3)금일 신변
(4)대상자가 경찰차를 보고 바로 튀어서/ 여기 사무실 안에 있다!
(5)금성세차장에서 신고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여기에 와있다/ 현장에 오시면 전화번호하고 가르쳐주겠다//
(6)·경찰차를 보고 바로 튀어서
(7)신고자 정보타시도 이런
(8)사건종결 내역]
(9).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를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한 것으로, 대상자 또한 위 사실에 대해 시인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적발보고함.’오토바이를 운행
(10)- 112신고자는 대상자가 불법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를 하여 대상자 상대로 중앙선 침범 범칙금 통고처분서 발부함.
(11)종결 보고자종결종별코드 기타형사범 동일사건
(12)㉢ 답변 내용
(13)”님 안녕하십니까?
(14)경찰서 교통조사팀(답변내용)
(15)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6)민원인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오토바이가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교통조사팀
(17)사건 배당하여 형사입건 처리중이며에게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8)상습 무보험 주행으로 형사입건과
(19)⑦ 답변 내용
(20)님 안녕하십니까?
(21)입니다.
(22)무등록 주행에 대해서 구청으로 통보가 되었답니다
(23)과태료 대장 내역서
(24)과태료대장
(25)과태료금액김경구강경금액 의견제출기한 시작일 관리항목 1관리항목3
(26)감경부과금액 의견제출기한종료일 관리항목2관리항목4
(27)리법 제48조 제1항)
(28)근데 대한건밖에 없지…?
(2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4 2002382
(30)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을 위반하여 사용 신제
(31)고를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4218
(32)1. 일반기준
(33)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되,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부과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금액을 넣을 수 없다.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죽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해받은이 경우 기간의 재산은 위반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달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다. 나무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4)조위반하여 이사 30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이름지 4제1유지를 운행한 경우
(35)바로 잡으러 갑시다
(3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02 3 82
(37)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 (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되,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부과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금액을 넘을 수 없다.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외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8)다. 나무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9)자관법 시행령의 어느 조항을 적시하여서
(40)이중부과가 안된다는 내용
(41)헌터: 언급해주신 조항 번호판 미부착은
(4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4 3002 18
(43)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44)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 (무거운 부과기준
(45)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되, 가장 무거운 부
(46)과기준의 2분1까지 그 부과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의
(47)금액을 넣을 수 없다.
(48)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49)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위반,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50)다. 나무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51)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52)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53)헌터 : 이 조항이 맞아요 가중된 위반
(54)위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55)경우에는 높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은
(56)담당자 : 네 미부착
(57)소.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법 제34조제
(58)고를 하지않고 이륜자운행한 4항제18호동차를
(59)오.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 법 제84조제
(60)동차의 변경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5항제6호의2
(61)경우고하지신않은
(62)1) 신고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63)2) 신고 지연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64)초과할 수 없다.
(65)조법 제49조제1항을위반하여 이륜자 법 제84조제
(66)동차번호판부착하지 않고 이륜자 4항제18호의을
(67)동차를 운행한 경우
(68)헌터: 횟수마다 일정한 부과금액이 부여되는 무등록이에요
(69)소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법 제84조제
(70)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4항제18호
(71)이용자 법 제84조제반하여오, 법 제48조제2항을 위
(72)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5항제6조의2
(73)않은 경우고하지
(74)하는0일신고지연기간이9을초과
(75)2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
(76)하여 3일을 초과할 때마다
(77)1만원을더한 금액. 다만,
(78)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79)초과할수 없다.
(80)조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 법 제84조제
(81)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이륜자 4항제18호의
(82)동차를 운경우행한
(83)헌터 : 1회 30, 2회 50, 3회 70 이렇게 가중적으로 가잖아요
(84)고를하지 않고 이륜자동운행한 4항제1차를8호
(85)위반하여 이름자 법 제84조제
(86)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5항제6호의2
(87)초과하는2) 신고 지연기간
(88)1만원을더한 금액. 다만,총액은의
(89)료30만원을
(90)조, 법 제49위반하여 이륜자 법 제84조제조제1항을
(91)동차번부착하지 않고 이륜자 4항제18호의호판을
(92)헌터 : 근데 이거는 1회 단 50만원 밖에 없어요 무등록은
(93)소,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법 제84조제
(94)고를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4항제18호
(95)제84법오. 법 제48조제2항을위반하이륜자여
(96)동차의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5항제6호의2
(97)1) 신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고일을 초과 하 는
(98)2)신고 지9연기간이
(99)과태료의30만원을액은초과할 수 없다.총
(100)조 법 제49조제1항위반하여 이륜자 법 제84조제을
(101)동차번부착하지 않고 이륜자 4항제1호판을
(102)헌터:그래가지고 이 조항이 적용이 안되거든요
(103)차번호판을부않고 이륜자 | 4항제18호의착하지
(104)헌터:위반 행위마다 각각 1죄에요
(105)(정지된거 아님)
(106)담당자 :
(107)담당자 : 일단 선생님 한번 더 보고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이 정도면상양호한당히편입니다
(109)무조자기말이 맞다는 식이 아닌,건
(110)일리있는 주장을 경청하려는 자세높게를평가합니다
(111)담당자 : 할 때(주행)마다 부과를 하는게 맞을 듯 하다 이래서..
(112)담당자 : 제가 유권해석을 잘 못해서…
(113)담당자 : 그 이전거를 부과를 하고
(114)부과내역서를 선생님 메일로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115)헌터: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6)솔직히 담당자 분도식겁니다겁했을
(117)세상에리까지 따져들어미떤친놈이
(118)며과태료를먹하겠습니까이려
(119)(기한 내 미납시 50)
(120)다행입니다 오늘도5분 먼저리 전화한통으로
(121)세수 40만원확수 있어서보할
(122)(과태료) (과태료) (중앙선침범) (1회 무보험) (상습 무보험)
(123)대략130만원 정도를 먹었습니다
(124)(벌점 40점 누적시 면허정지)
(125)거밀집다가 30점까지 먹었습니다
!
